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제도 개선 방안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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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제도 개선 방안

박진철 4 1,104 2012.07.10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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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했으면 하는 생각에 몇 글자 적어 보았습니다. 보시고 저의 글에 대한 문제점과 보안 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 제도개선

제목 :
기업의 의무고용비율에 대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취업지원시
기업의 채용기준 및 국가보훈처 행정에 대한 문제점.

개요 :
-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기업 취업지원에 있어서 가산점 본인 10점
자녀 5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산점 제도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 기업에서는 국가 유공자 본인이든 자녀이든 의무고용비율 100%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자녀로 100% 채워 의무고용비율 100%로
목표를 채울려고함.
- 기업들은 의무고용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고 판단됨.

현황 및 문제점 :
- 국가보훈처는 매년 고용비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형식적인 실태조사로
마무리 됨
-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지원신청시 결격사유 없으나 기업에서는 3~4배수
모집하여 1배수만 채용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의 취업지원서 신청 순서가
무의미함.
- 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은 본인 및 자녀 구분없이 100% 현재 적용 되고 있음.
- 본인과 자녀가 경쟁하였을때 기업 입장에서 자녀가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됨.
- 기업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의 관심이 없으며,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담당자조차 기업에서 채용하지 않으면 기업에
벌금 500만원 부과하고 기업은 500만원 최대 2회 납입하면 끝이라고함.

개선방안 :
- 국가보훈처는 기업에 채용된 국가 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채용인원을 파악하여
의무고용비율에 있어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비율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담됨.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기업에 취업지원시 자녀보다 비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에 힘 써야 한다고 판단됨.
- 기업의 의무고용비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채용 비율을 따로
정해야 된다고 판단됨
- 기업이 현재 의무고용비율 100% 목표를 달성하였더라도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비율을 정해 본인의 의무고용비율 미달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고 판단됨
- 기업에 의무고용비율 미달시 세금 부과 및 벌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됨.

기대효과 :
- 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본인에 대한 실직적인 취업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Comments

찬수쵝오 2012.09.23 14:41
좋은 의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준 2012.10.21 18:05
답답한 마음입니다...^^
밍돌이 2012.11.04 18:59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곤주통 2013.02.27 12:45
최근 유공자 본인의 취업에 대해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신청을 해도 연락이 없거나 지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인터넷 보훈청사이트엔 신청접수가 됐다고는 하나 벌써 6개월째 연락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합니다.취업지원이 유명무실하다는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국가유공자가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더욱이 아닙니다.행정업무가 기본에 충실해야하는데 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기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행정 및 배려라는 공직자의 업무방향을 잘 조정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유공자 본인에게 따뜻한 지원이 가도록 정부차원에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몸도 아프고 나이는 들어가고 유공자들 많이 힘들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한몸바쳐서 진실로 나라에 뭘 바라겠어요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을정도의 배려는 받을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점점더 식상해지는 말같지만요 아픈사람은 아픈겁니다.
정상인들은 잘 몰라요 많은혜택을 받고있다고 투정부린다고 하나 이 사회가 유공자들은 냉대하는 풍토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유공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집단 투정을하는 집단이 아닌 살기위해 외치는 겁니다.
인간사 다 서로에게 배풀수있는 배려심으로 모든 행정구조의 재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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