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토론방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정현 1 1,073 2007.02.14 00: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6.3.24>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전사자)·순직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전)·공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②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위같이 국가유공자 자녀는 아직 위법에 적용이 되는지??

앞으로 수정이 되는지??


Comments

이상현 2007.02.17 02:17
국가유공자 6급이하로 가족직계 1인 보충역인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12 [의견수렴] 국가유공상이자의 시내버스이용에 관한 계약업무를 상이군경회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 댓글+4 국사모 2006.09.20 1078 0
211 LPG 차량 청와대 질의 내용 공개 위진환 2002.09.27 1075 0
열람중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댓글+1 정현 2007.02.14 1074 0
209 난감하군요.^^ 윤석현 2001.06.12 1068 0
208 김선일씨의 국립묘지 안장?! 어이가 없어서... [퍼온글] 댓글+5 정민수 2004.06.27 1064 0
207 글쓰는 수고를 댓글+2 우흥석 2006.09.29 1059 0
206 박성환씨.... 댓글+1 유상훈 2004.04.05 1057 0
205 잘못된 보훈 행정 댓글+1 진창석 2003.06.25 1051 0
204 국가에게 묻는다 박경화 2004.01.03 1051 0
203 개떡같은 총선 보훈제도 공약들.... 정민수 2004.04.13 1048 0
202 TV뉴스를 시청하고 댓글+1 박경화 2004.05.09 1045 0
201 국사모 회원분들중에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댓글+12 최오영 2006.08.02 1041 0
200 [공지] 상이등급개선을 위한 의견수렴,회원모집(1차,상이처:눈) 김영민임다™ 2014.04.01 1041 0
199 국민연금 꼭가입해야하나????????????? 댓글+3 윤창수 2004.06.14 1039 0
198 국사모 대표자님 박근혜의원에게 찾아갑시다... 댓글+1 양준호 2006.02.24 1030 0
197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당한 일 댓글+2 박경화 2004.05.04 1029 0
196 유공자 가산점 폐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댓글+3 심병찬 2006.02.23 1027 0
195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 복지부에서 퍼온글 댓글+2 최민수 2006.10.13 1027 0
194 역시나........ 댓글+6 김성철 2004.04.06 1024 0
193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댓글+2 국사모 2003.06.23 1020 0
192 가산점 폐지는 반대합니다 홍정우 2006.02.23 102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