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

이번 공무원시험 30% 상한선제도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젊은 국가유공자본인들에겐 불합리한제도입니다. 장애직렬에 응시하는 대다수 국가유공자 본인들이 보았을때 3인미만의 소수직렬은 가산점없이 시험을 보아야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4인선발시 1명만 선발할수 있다는것은 소수직렬및 장애직렬에 응시하고자 오랜기간동안 준비해온 우리동지들의 상처가 불을 보듯 뻔한상태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대로된 의견수렴없이 다수의 힘에 눌려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저버린 한심한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매년 보훈가족의 공무원시험 합격인원중 10%도 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본인들은 비유공자들이 주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수준도 아니며 헌법에 나와있는 취업보호규정에도 어긋나는것입니다.

현행 39세미만의 국가유공자본인이 9천여명선이며 공무원시험 가능인원이 5천여명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한선제도 도입은 우리 젊은 국가유공자들의 공직진출을 막는 행태이며 이를 총력저지할 행동이 필요할때입니다.

이번 공무원시험 상한선제도는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리고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6월경 국회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상한선도입은 공무원, 교사, 기업체에 모두 적용됩니다.

현재 내 자신과 무관한일이라고 무관심하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자부심과 명예를 물려주어야합니다. 공무원가산점은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위해 절대 양보할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어라 말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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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가점합격 국가유공자 30% 상한 설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13호
  
⊙국가보훈처공고제2005-1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장애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시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의 합격률 상한선을 정하여 가점 합격자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취업보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인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장애 등의 취업보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시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직렬 및 교과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가 늘어나면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민원제기·헌법소원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가점합격자의 합격률 상한선 설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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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주장합니다.

1. 공무원 상한선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는 상한선 대상에서 제외하라.

2. 상한선도입을 하겠다면 하한선도 도입하여 국가유공자본인및 보훈자녀의 의무합격 하한선을 마련하라.

3. 이번 공무원 가산점 사태로 실추된 우리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4. 국가보훈처는 젊은 국가유공자들의 취업보호에 만전을 기하라.

5.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이번 입법을 총력저지하고 올바르게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회원동지여러분들께서는 각 관련홈페이지에 동향파악및 도움을 요청하시고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국회 정무위원회등에 지속적인 문제점을 건의하여 주세요.

국사모에서도 지속적인 건의,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정무위원회 의원들께 의견전달[위원장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등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동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