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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폐지에 대하여....
염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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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2006.02.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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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받쳐서 나라를 지킨 분에 대한 예우가 고작 10%이라니....
그것도 불평등이다 뭐다 폐지라니...어이가 없습니다....
혹 전쟁이 나면 상관이 돌격이라 명령할때 돌력은 무슨 돌격입니까? 그냥 도망가야지...
훈련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다니까 죽으면 자기만 손해지 무슨 애국입니까?
하여간 흥분해서 사설좀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보면 결국 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유공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된 생할을 못하여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국가는 이것에 대한 보상을 연금이란 제도로 일부 충족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올리기에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유공자에게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의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가산점 제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가가 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였으니...
유공자에게 연금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요양비는 각 급수에 따라 다르니 다르게 책정하되.....
기본연금의 수준을 7급공무원 월급수준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1년차 7급공무원 1호봉
국가유공자 2년차 7급공무원 2호봉
국가유공자 3년차 7급공무원 3호봉
이런식으로 호봉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월급을 인상하고 추석 및 설에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제공
연금의 수준을 공무원 수준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분명 판결에도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이 불평등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예우를 져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정말 대책없이 판결을 내린것이 어이가 없지만 이제 우리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자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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