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토론방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정현 1 1,114 2007.02.14 00: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6.3.24>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전사자)·순직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전)·공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②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위같이 국가유공자 자녀는 아직 위법에 적용이 되는지??

앞으로 수정이 되는지??


Comments

이상현 2007.02.17 02:17
국가유공자 6급이하로 가족직계 1인 보충역인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열람중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댓글+1 정현 2007.02.14 1115 0
232 [의견수렴] 국가유공상이자의 시내버스이용에 관한 계약업무를 상이군경회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 댓글+4 국사모 2006.09.20 1119 0
231 LPG 차량 청와대 질의 내용 공개 위진환 2002.09.27 1120 0
230 썩어 있는 제도에 대해 한마디.. 댓글+6 이재학 2001.12.25 1132 0
229 호조제폐지 육은주 2007.10.22 1135 0
228 교통카드 대체안 무명무실화 되는건지... 댓글+5 윤민욱 2006.03.30 1136 0
227 공용주차장??? 댓글+2 전중건 2004.07.16 1138 0
226 [설문조사결과] 국사모 게시판 글작성시 실명과 닉네임으로 남기는것에 대한 의견? (2007.1… 국사모 2007.10.29 1141 0
225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입법예고 신현민 2005.05.05 1146 0
224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아름다운 국가보훈처,청의 공무원분들과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하고… 댓글+2 국사모 2004.05.04 1152 0
223 공무원 유공자 지원시 상한선 30%으로 제한한다는거...절대로 바꿔지기 힘든건가요? 댓글+1 양민하 2005.11.04 1152 0
222 2틀만에 훈련소에서사망 유공자등록.. 댓글+6 김주희 2004.07.30 1156 0
221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차별? 신용보증기금의 예 댓글+1 박창영 2004.01.14 1157 0
220 국가유공자 판정 받을 수 잇느지요? 가르쳐 주세요 댓글+2 박진숙 2006.06.30 1158 0
219 가산점 폐지에 대하여.... 염승준 2006.02.24 1159 0
218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제도 개선 방안 댓글+4 박진철 2012.07.10 1159 0
217 가산점 폐지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 댓글+3 김도형 2006.03.01 1167 0
216 [공지] 취업을 위한 수강료지원 안내 - 보훈처 댓글+1 국사모 2007.05.25 1167 0
215 헌재답글입니다. 정말 비분강개 할일입니다. 백상호 2006.03.06 1169 0
214 육군 참모총장의 답신 박경화 2004.02.17 1172 0
213 허탈... 댓글+3 김태완 2006.02.25 117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