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05. 7. 20(수) 조간 및 석간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등급 판정의 신뢰성 제고 기대”라고 보도하면서 척추부상 등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편성 문제에 개선,보완 하였다고 한다

개정되는 상이등급 기준의 척추부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급 기준을 종전에는 추상적인 용어인 경미한 기능장애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하여「엑스레이 검사 등에서 명백한 기형」이 있거나,「추체높이 10%이상 30%미만의 압박골절」으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로 하였다
개정이유는 “척추부상과 관련된 “경미한”의 상이정도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등급판정에 대한 신검자의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척추부상관련 상이등급기준 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802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경미한 기형)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경미한 기능장애)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2항32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경도의 기능장애)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1항117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중등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인 자(중등도의 기능장애)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중등도의 기능장애)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5급 92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고도의 기능장애)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4급113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그 밖의 손상으로 인하여 두 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

척추 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 : 3급83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그 밖의 손상으로 인하여 두 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인 자


상이등급 기준표에 의한 척추장애 경미, 경도, 중등도, 고도, 강직에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사전,의학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봤다
경미한 : 가볍고 아주 적어서 대수롭지 아니하다.
경도(輕度) :가벼운 정도
중등도 : 중간 정도의 등급이나 수준
고도장해(high-damage)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아 신체의 기능을 완전 히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강직(强直) : 관절을 이루는 뼈, 연골, 관절낭 따위가 뻣뻣하게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

그럼 기형과 기능장애의 의미는 무엇일까?
기형(畸形/奇形) : 사물의 구조·생김새 따위가 비정상적으로 된 모양/기이하고 괴상한 모양
기능장애 : 해부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생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병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해석하면
척추부상으로 가볍고 아주 적어서 대수롭지 아니한 사물의 구조·생김새 따위가 비정상적으로 된 모양이나 해부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생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병이 있는자라고 하면 될까?

척추부상으로 인한 장애는 기형장애와 기능장애로 구분하였는데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기형장애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경미한 기형)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중등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고도의 기형)

기능장애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경미한 기능장애)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경도의 기능장애)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인 자(중등도의 기능장애)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중등도의 기능장애)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고도의 기능장애)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고도의기능장애)


위내용을 보면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는 중등도의 기능장애로 구분하였는데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라야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면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고 후유신경증상이 없으면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항목에는 적용할곳이 없다


상이등급구분표에 척추장애 경미, 경도, 중등도, 고도, 강직에 해당하는 항목을 결정해야 할것 같다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고 운동장애는 발생시 후유신경증상이 없으면상이등급기준은 어디에 적용할까?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고 운동장애는 발생시 후유신경증상이 없으면 상이등급기준은 어디에 적용할까?

3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고 운동장애는 발생하는데 후유신경증상이 없으면 상이등급기준은 어디에 적용할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개선전 규정에는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 6급1항117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 5급92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무엇을 개선하여 척추부상 등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편성 문제에 개선,보완하였는가?

1분절 또는 2분절에 골유합술은 받은자가 7급을 받는가하면 3분절 골유합술 받은자가 6급2항117을 적용받은 사례가 많다 어떤 근거로 등급을 부여했는가 의문이 생긴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개선전에 1분절 골유합술을 받고 6급1항117을 적용받은자가 재확인신체검사를 하면 후유신경증상이 없으면 7급으로 등급하락하는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편성이 개선,보완된게 아니라 불명확한 상이등급기준으로 등급판정의 문제점만 만든꼴이 아닌가?  


본인의 주장

1. 노동력상실률을 신체검사규정에 적용해야한다

가. 척추 1분절에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하고 운동장애만 발생하면 노동력상실이 15%로 7급802을 적용해야한다
나. 척추 1분절에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하고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된자는 노동력상실 24%로 6급2항을 적용해야한다
다. 척추 1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는 운동장애가 영구적으로 발생하고 노동력 상실이 24%로 경도의 운동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 2항에 적용해야 한다
라. 척추 1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중 운동장애가 발생하고 후유신경이 지속된자는 6급 1항을 적용해야 한다

마. 척추 2분절이상에 골유합술을 받은자중 운동장애만 발생하면 노동력 상실률 43%로 6급1항을 적용해야한다

바. 척추 2분절이상에 골유합술을 받고 운동장애가 발생하고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된자는 5급 92을 적용해야한다


2.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신체감정서는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 반영하자

가. 신체검사장에서 5분이내에 등급판정하기에 신뢰성이 없다 그러므로 신체감정결과는 A.M.A 방식에의한 운동장애와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하여 등급부여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