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조약 비준하는 '눈뜬 봉사'냐"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미국과 교역이 가장 많은 독일이나 일본이 FTA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며 "나프타(NAFTA)식 모델은 결국 (대미)종속형 모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미 우리나라의 노동유연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미 FTA를 통한 노동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한미 FTA를) 제어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아는 것이 너무 없다"고 토로했다.

"안 그래도 노동유연성 높아 문제…노동계 우려 이해한다"

홍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의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과 팀 리안 연대센터 아시아담당 임원을 만나 NAFTA 체결 이후 12년 동안 미국, 멕시코에서 공공성이 파괴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된 사례를 전해들은 뒤 "우리 법제도의 변화를 강제하는, 주권을 침해하는 FTA 비준안이 올라오면 결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은 이에 덧붙여 "멕시코의 경우 나프타 체결 이후 미국의 요구로 공공토지수용에 대한 헌법조항을 바꾼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민주노총 허영구 수석부위원장도 "FTA체결도 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령을 바꿔서 스크린쿼터, 자동차 배기량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풀어주지 않았냐"며 "FTA가 체결되면 투자자보호조항에 의거해 여성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국내법조문들이 제소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부위원장은 또한 "한미 FTA체결 이후 양국과 양국 기업들이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개정을 요구하면 다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홍 위원장은 이에 대해 "KTX 여승무원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너무 노동유연성이 높아서 문제"라며 "한미 FTA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미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독일과 일본은 이익 볼 것이 없기 때문에 FTA 체결도 안했고 하려는 움직임도 안 보이는 것"이라며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면 득 볼 것이 많다"고 말했다.

美 노동계, 지난 5월 의회 출석해 증언…우리 국회는?

배석한 장대익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협상을 철저히 감독하는 미국 의회에 비해 우리 국회는 너무 하는 일이 없다"고 지적하자, 홍 위원장은 "갈등의 최종적 조정공간인 국회가 너무 빨리 뛰어들면 마지막에 해결의 길이 없다"면서도 "사실 우리 의원들이 너무 정보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홍 위원장은 "조약 체결 시 의원들은 그냥 '눈 뜬 봉사' 식으로 내용도 모르고 비준을 해줘 왔다"면서 "조약과 협약을 국회가 정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10여 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 위원장은 "예컨대 론스타 문제 같은 경우는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여러분도 관련정보들이 있으면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보수적인 의원들은 한미 FTA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지만 졸속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 내에)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홍 위원장을 면담한 제프 보그트 AFL-CIO 정책국장은 "우리는 이미 지난 5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나프타 모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몇 차례의 토론회가 있었을 뿐 해당 상임위원장이 反FTA 성향의 이해당사자를 공식 면담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보훈처는 투자자보호조항에 의한 정부제소권의 위력을 알고 있는가?
한.미FTA가 체결 되면 향후에 일어날 엄청난 사태를 보훈처에서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 미국의 유공자들은 FTA가 체결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오래된 전사자의 시체 발굴을 위해 냉전상태인 북한에 까지 가서 시체를 발굴하여 자국으로 데려와 안장한다. 그리고 선진국답게 보훈정책과 제도 역시 탄탄하다. 그리고 다른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다.미국은 자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안정장치도 마련해 두고 FTA협상장에 나올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공자들의 장래는 보장된 것이 없다. 정말 걱정된다.
이에 대한 노력과 대안이 없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한.미FTA가 체결 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