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에 관한 보고서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에 관한 보고서

토론방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에 관한 보고서

국사모 1 1,168 2005.11.27 19: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각종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분들께 자치단체별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경까지 전국적으로 보건소, 동사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소한것이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해 그리 제대로된 예우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행 보건복지부 관련지침 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는 1순위 :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집단수용시설 수용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모든 보건소등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이 무료로 접종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 정찬우 주무관은 " 문의하신바 전국의 보건소등에서 국가유공자 무료접종에 관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 않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이 없다.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결정에 맡길수밖에 없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

그러나 국고지원이 없다는 담당자의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이인순 담당자는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 예산지원 비율은 국고 50%, 시비 25 %, 구비 25%의 비율로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예산배정을 통해 무료접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무료접종이 다른 사항으로 인해 지자체장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소한 예우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작은 예우가 저들에겐 "선거법 위반 소지"로 이 나라의 인식은 떨어져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것은 국가유공자 최후의 보루인 보훈병원마저도 국가유공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국비 접종이 아닌 보훈가족할인율인 6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4,000원을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보훈복지공단의 예산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되는 하나의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을 외면하는 국가보훈처는 분명 각성해야 할것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물론 작은 하나의 혜택이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중 하나의 첫걸음입니다.

국민복지정책에 빌붙어만 가는 보훈제도는 더욱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떨어뜨리는 꼴이 될것입니다.

관련 단체및 부처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회원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Comments

조호 2006.01.11 10:20
나는 보훈병원에서 접종을 받으려니 벌서 끝났어요 해서 구청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았는대 국가유공자는 무료라드군 보훈병원은 4000원인가 돈을받는대도 약적개나와 벌서끝이라 보훈청이 이래서야 보훈청에서 예산편성할때 국회올리긴하는지 올리면 어디서 반대하는지 공개할수는없는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54 승용차는되고 찦차를 타면안되는이유는 댓글+3 원종수 2006.01.14 1612 0
253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임성근 2006.01.08 1255 0
252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실태및 보완을 위한 소고 국사모 2005.11.27 1673 0
251 군경회의 개혁을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댓글+2 국사모 2005.11.27 1366 0
250 한국보훈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세미나 요약 보고서 (전쟁과 보훈보상문제) 국사모 2005.11.27 1302 0
열람중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에 관한 보고서 댓글+1 국사모 2005.11.27 1169 0
248 공무원 유공자 지원시 상한선 30%으로 제한한다는거...절대로 바꿔지기 힘든건가요? 댓글+1 양민하 2005.11.04 1334 0
247 어떻게 가산점 문제가 이리 된것입니까?? 댓글+2 신부섭 2005.10.20 1230 0
246 “가산점 받는 유공자 자녀란 이유로 ‘왕따’에, 병원 신세까지 진 사람이 있다니 정말 마음 아… 김재훈 2005.10.14 1080 0
245 유공자 본인의 취업보호는 진정 되지 않는것인가? 댓글+12 국사모 2005.10.09 3616 0
244 유공자증 카드로 교체?? 장성범 2005.10.05 1881 0
243 @ 국가 유공자 30% 제한 결사 반대!! 댓글+4 김성현 2005.08.26 1664 0
242 [토론] 현재의 상이등급판정과 기준이 과연 정확할까? 댓글+6 국사모 2005.07.31 5337 0
24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통과 댓글+1 국사모 2005.07.02 1811 0
240 상한선 관련 법률 통과에 따른 유감및 관련법 시행과정및 문제점, 회원의견 청취 국사모 2005.07.02 1523 0
239 젊은 국가유공자들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토론합니다. 댓글+1 국사모 2005.06.12 1697 0
238 상한선제도 추가 저지방안 논의 댓글+6 국사모 2005.06.12 1400 0
237 국가유공자에 대한 권익과 생활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댓글+5 국사모 2005.06.12 1813 0
236 [보훈처] 상이등급 기준개선관련 의견수렴 국사모 2005.05.31 1698 0
235 보훈세 도입을 위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댓글+6 국사모 2005.05.19 1382 0
234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입법예고 신현민 2005.05.05 132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