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세 도입을 위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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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세 도입을 위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국사모 6 1,379 2005.05.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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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최근 공무원, 교원가산점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명예를 폄하하고 자기들에게 손해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산점외에 다른 혜택을 주면 되지 않느냐는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형국으로 어떤 뚜렸한 대안없이 이끌려가는 형국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권익은 예산타령이나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식이 되어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사모에서는 회원 몇분의 제안을 듣고 조심스럽게[ 보훈처에선 국민적 합의없는 보훈세 도입은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 보훈세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이란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입니다.

몽테스키외는 "세금이란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금 보상금위주의 기형적인 보훈예산 탈피를 위하고 국가유공자및 보훈가족의 권익을 위해 보훈세도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관세, 교육세, 교통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특별소비세, 재평가세, 불당리득세, 농어촌특별세등이 있으며 지방세는 직접세(예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취득세 등), 간접세(예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예 : 취득세, 등록세 등), 목적세
(예 :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세는 없습니다.

재정경제부, 국가보훈처나 관련부처에서는 위와같은 제안을 보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로또복권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복지향상을 이루는 적선형식이 그리 달가운것만은 못됩니다. 영웅들을 대우한다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형식적으로 지원하는것또한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및 여러사항을 종합하여 공청회를 제안하는 바이며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변상인 2005.05.19 21:33
해택이 무엇이 해택인지 모무지 모르겠네요
전 해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과 젊음 모두를 바쳤습니다.
군대안간 사람있냐는 사람있는데 전 제대후 꿈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수술한 후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방에서 거동도 불편한 생활을 하고 2달에 한번씩 병원에가야합니다. 양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안좋습니다.먹고싶은것들도 소화해내지 못한답니다. 진통제도 이젠 최고로 독한걸 먹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꿈과 몸을 뺏은데 대해서 먼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꿈을 빼앗은것에 대해서 보상은 터무니 없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꿈과 건강한 몸을 잃은 지금 아무 의미없는 삶을 사는것같습니다. 이렇게 유공자를 천대한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없지 않겠는지요. 몇몇 이기주의자들에 의해서 유공자들이 쌓아놓은 업적과 공들이 무너지고 그 이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아들들을 국적포기를 하는 이때 과연 우리가 해야할일은 무엇입니까?
변상인 2005.05.19 21:36
보훈세가 있으면 저도 국적포기해야 할것입니다. 머하러 대한민국에 살아요? 가산점없애고 그냥 공무원시켜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읍시다 치사해서
최민수 2005.05.19 22:08
변상인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가뜩이나 가산점가지고 말이 많은데 어찌 그냥 임묭을 하나요?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인것 같으시네요. 건강하세요.
조재경 2005.05.23 16:16
현시점에 보훈세에 관한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 수렴이 어렵다구 생각됩니다..경기가 너무 안좋아서요..그런데 천천히 연구를 해보는것도 좋을 뜻 하네요..선진국에서 보훈세란게 있나요?
이호산 2005.05.23 19:48
우리 국민들만큼 세금에 민감한 국민도 드뭅니다 . 현 시점에서 세금을 추가하면 유공자에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부정적으로 작용할것입니다. 부처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낭비되는 혈세를 철저히 가련내서 그 잉여 재원을 활용하는것이 더욱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조세현 2005.06.10 13:17
저는 고엽제환자의 장남입니다.
제몸뚱아리도 절반은 이미 맛탱이 간상태입니다.
그냥 완전 맛탱이가기전에 무장하고
국가유공자 몇명더 만들어줍시다.
지들이 당해봐야 이심정을 알지
공무원하면뭐하겟어요
몸뚱아리랑 마음일랑은 이미 만신창이되어있는
상황에서 평양감사자린들 좋겟습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항암제값과 기타 위장빵꾸나지말라구
항암제와같이먹어야되는 보조식품값이
80만원이 넘게들어갑니다
거기다 제몸도 시원찮아서 노동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아버님한테만 40만원인가
나옵니다 그나마 없으면 뒤질까바 무서워서
감사하게받아쓰고요
이몸뚱아리로 공무원되어서
공무원 조직원으로써 임무수행이 가능할란가나모르겟습니다.
2세환자 등록은 꿈도못꾸고
말도않되게 3만명넘는 아버지들중에 40명이 2세환자라니
이게무슨 유전자가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서 씨를내렷나
상식이 통하는 생명공학자..혹은 의사가 나서야지
미치고 팔딱뛴다 예산타령만 하는 보훈처는
지들월급은 따북따북챙기면서 다죽어가는
환자들은 약값의 절반도않주고 거기다가
유전이 의심되는 자들은 아예 검사조차 않해주는게
말이되나..자이툰장병들이 이글읽으면
잘두 싸우겟다 총탄이나 포탄날라오면
서루살겟다고 도망치지나 않을런지.
물론 댓가없는 무한한 충성심을 가져야하지만.
지금 군대가 일본군시대때 전통을 이어가는마당에
어띃게 민족사상이 바로잡힐런지.
정말 한심해..선임이 선임병답지못할수밖에없고
후임이 후임같지않고.장교가 장교답지못한거부터
고쳐야지..
답답한 민족정기를 어떻할려고 이러는지
아버님과 나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만.
피흘려 이룩하고 지켜온 내가 목숨보다아끼는
내조국이 이렇게 되어가는걸 차마 볼수가없네그려.
거기다가 ....유공자 가산점을 유공자와 그 유족이아닌
일반 쪽빠리 근성을 가진 사람들 데다수가 참여해서
시비를 걸어온다는것은 주권국가에서 민쯩만 있으면
된다는 한심한 국적 포기자들하구다를게없다.
할말많지만..
진짜 너무들한다 이나라 국민들..
내가 건강한 국민이라면 그깟 보훈세 한달에 1만원씩이라두
내겟다 지들 술처먹고 담배사피우고 술집 기집애들 팁주는데 100만원두 않아깝지..?
아가리 똥처박고싶지만 내몸뚱아리도 시원찮다
열뻗는다진짜..자이툰 장병들 잘읽어라 똑바루읽어라
이글은 고엽제환자 아들이 쓴글이다.
이내용은 빙산의 일각도않되 얼마나 서러운게많은지
알기나 아냐..자이툰 잘보아라..
꼭보고 부시가 시키는데루 함해봐라.
미국이 부르면 농약뿌리는데가서 2년씩
시키는데루 임무수행하다가 결국
2세가 대를 잇지도못할지경에 온다.
자이툰 몸조심들해라.
왠만하면 사막 모래속으로 피해라
용맹스럽게 싸우다 이나라 이름 빛내는거
나두 찬성이다 나두 거기 가구싶을정도로솟구친적많다.
근데 아버지 보면 차마 창자가 거꾸로 뒤집히는
사연을 않적을수가없어 ,,
나야뭐예비역 6년차 끝나구 이제 민방우지만.
제발 몸성해서 오기를...
그리고 괞히 광기들려서오지말기를
광기들리면 무섭다 나 진짜 학교도못다녓다
혼자 집나와서 고학생활해야될정도로
아버지가 무서웟다
남아나는 살림살이 하나두없엇다.
누구든 붙으면 한방에 개거품물고 쓰러지는거
내 두눈으로 10년넘게 봣다 진짜무서워 ㅠㅠ
몸다치는거야 어쩔수없지만.
괞히 시킨다구 사람 마구죽이다가
정신까지 돌지말기를..ㅠㅠ
쓰파 가산점 주기시름말아라.
않받구말지.
일본 국가유공자 집안사람들 함봐봐라
야쿠샤 중간 보스급되는사람들이
넙쭉넙쭉 절두잘한다 국가기관원들봐라
얼마나 싹싹하게대해주냐..
우리나라 일본에서 배울게있다면
제대로 배워라 좋은걸 배워라
왜나쁜거만 배우냐..
다시말하지만 아버님과 나야
이제 가면 그만이고 둘다 군생활 햇지만.
제발 좋은거만 배우고 좋은거만
길들이는 전통을 이어가줫으면한다
가슴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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