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공무원 수험준비에 여념이 없는 국가유공자입니다.
물론 본인이 유공자입니다.어제 국가유공자 30%상한제 기사를 보고 이대로 있다간 우리의 있는 권리조차 상실될 위기에 놓일거란 위기의식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가산점 문제는 오늘어제의 일은 아닙니다.그리고 작년 교사임용시험에서 더욱 가산점 논란이 불거져서 정부에서도 여론의 악화로 말미암아 제도개선을 발표한바 있습니다.그리고 그 내용이 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가산점논란의 해결책을 위해 상한제 좋다 이겁니다.하지만 왜 30%입니까?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우리가 70%를 잃게 된겁니다.가산점은 유지하되 상한제라면 교묘하게 헌법재판소 합헌판정을 피하면서 제한을 둘거란 말인데 현 유공자 예우를 놓고 보면 시기상조라 보며 좀더 예우의 정책이 향상되고 여론수렴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장애직 소수직렬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 본인들에게까지 아예 가산점 기회조차 박탈할거라는 말입니다.행정직이외의 직렬에는 일반 장애인 아니면 일반인과 가산점 없이 경쟁하라는 얘기나 매 한가지입니다.저처럼 소수지만 국가유공자 본인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국가보훈의 중심에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정책을 낼때는 여러 경우의 수를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통행식의 제도는 소수의 약자에게는 비애감마저 느끼게 합니다.여러분의 활발한 토론 기대합니다.

유공자 자녀만 놓고 법안을 만들었으며,공무원시험이 일반직렬 장애직렬이 있음을 완전히 무시한 국가유공자 본인들 죽이기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