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저도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고.. 정책 결정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타 선진국보다 상당히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순직시에 보상금 지급도 복수 지원이 안돼죠..

만약 공무원 연금을 수혜받는다면 타 산재보험및 연금이 복수 수혜되지 않는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측면이 다분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 실태가 이렇게 되왔기에 급속한 변화를 추구 하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고찰해 보자면 도의적 측면에서는 참으로 역겹고 문제가 있는듯하지만.. 원론상으로는 어쩔수 없는것이죠...

이에 국사모및 국가 유공자 타 단체.. 그리고 고엽제 본인및 가족들이 가장 우선 요구해야 하며, 추구해야 하는것은 역학 조사 부분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위 글에서처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역학 여부입니다.. 군에서 고엽제를 통한 상이를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는건데요..

이에 인과 관계에 대한 근거를 의학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자료를 만들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역학 조사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 낼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드릴수 없으나... 타 선진국 들은 고엽제 유공 선정기준이 투명하고 명확해서 잡음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는 확실히 군에서 고엽제 상이 자 임에도 수혜대상이 될수 없는건 분명 문제가 있는것이며, 조금만 힘을 합쳐 노력하면 문제의 근원을 도출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하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저도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고.. 정책 결정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타 선진국보다 상당히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순직시에 보상금 지급도 복수 지원이 안돼죠.. 만약 공무원 연금을 수혜받는다면 타 산재보험및 연금이 복수 수혜되지 않는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측면이 다분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 실태가 이렇게 되왔기에 급속한 변화를 추구 하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고찰해 보자면 도의적 측면에서는 참으로 역겹고 문제가 있는듯하지만.. 원론상으로는 어쩔수 없는것이죠... 이에 국사모및 국가 유공자 타 단체.. 그리고 고엽제 본인및 가족들이 가장 우선 요구해야 하며, 추구해야 하는것은 역학 조사 부분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위 글에서처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역학 여부입니다.. 군에서 고엽제를 통한 상이를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는건데요.. 이에 인과 관계에 대한 근거를 의학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자료를 만들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역학 조사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 낼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드릴수 없으나... 타 선진국 들은 고엽제 유공 선정기준이 투명하고 명확해서 잡음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는 확실히 군에서 고엽제 상이 자 임에도 수혜대상이 될수 없는건 분명 문제가 있는것이며, 조금만 힘을 합쳐 노력하면 문제의 근원을 도출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