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이니 제 의견에 반하는 감정이 생겨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 7급 분들 국가유공자증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신분증용 말고 대통령 존함이 박힌 증서 말입니다. 아마도 7급 유공자 분들 전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다 일 겁니다.

그 이전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증서중 7급 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제가 언급한 대통령 이전 분들은 전부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입니다.
국가유공자하면 일단 떠오르는게 군대 아닙니까? 상이군경회 건물 가보셨습니까? 알짜배기 여의도 중심상권에, 여의도 금융타운에 중심에 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여당 야당 건물과 멀지 않은 (여의도 자체가 다 거기서 거기지만...) 곳에 있습니다. 상가에 세들어 있는 곳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오래된 건물이지만 빌딩 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상이군경을 위해 선물한 건물이니 규모는 짐작 하실 겁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이 끝난 직후에야 7급이 신설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의구심 가지신 분 계시나요?

아니..무슨 7급 논하는데 대통령이니 군사정권이니 왈가불가하냐고 어이없어 하실뿐도 있을 겁니다. 7급이 생겨도 전두환때 생기고 8급이 생겨도 전두환 때 생겨야 그런가보다 하지 왜 김대중 정권시절에 생겼는지 곱씹어봐야 합니다.
7급은 개인이 만들거나 일개 관공서가 만들 수 없습니다. 담당관청의 요구에 누군가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 입니다.

수많은 정권을 보면서 보훈정책이 앞서가다 뒷서가다 하는걸 보셨을 겁니다. 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건 당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7급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장 자리에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을 배정합니다(+2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국가유공자들을 대우해줍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장에 낙하산을 보냅니다.(+1점)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국가보훈처장을 차관급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보훈정책에 손을 뗍니다 (0점)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장차관 중 유일하게 국가보훈처장을 처음으로 전 정권에서 현 정권출범시까지 유임시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개편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7급을 신설함과 동시에 수많은 보훈문제를 추후 야기시킵니다. 7급 보상금의 시발점 역시 바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생긴 일중 하나 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혜택을 얻었고 그로 인해 또 그만큼의 혜택을 잃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잃게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보훈에 있어 크게 내세울건 없습니다. 대북문제만 관심있지 탄핵이니 햇볕정책(전 정권) 후속타에 신경쓰느라 별건 없습니다. 워낙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고 작은것에도 관심을 가지다 보니 부처들이 눈치보기 바빠 일을 오히려 못한 정권 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입장에서는 크게 좋은일도 크게 나쁜일도 없는 그런 시기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민간 건설업 사장 출신 답게 4대강 건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머지 부처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방치 아닌 방치를 하다보니 오히려 국가보훈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 기본 정책 바탕이 이어져 박근혜 정부로 넘어간 것이고 현재 보훈정책의 개편이나 골격은 박근혜가 유임시켜도 될 만큼 전 정부 이명박 정권에서 어느정도 만들어진 것에 크게 나설것이 없어서 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국가보훈처를 방치, 방임한 덕에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된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이제는 어느 대통령에 후한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국가유공자 7급 첫 수혜자(김대중 대통령) 입니다.
당시 기억에 보훈 보상금이 월 16만원(13만원?)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6급이 60~70 여만원 내외였으니 그 때도 차이가 꽤 크죠. 반년정도 받으면 6급 한달치 7급으로 일년 받은 보상금이 6급분들 두달치 였으니까요..

사실 저는 금액에 연연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금액은 작아도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아 고맙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금액보다는 유족부분이 7급은 승계가 되지 않는것이 더 와닿았습니다. 사실 신설된 역사가 오래되지 못하다 보니 따라가지못한 부분도 많아 관공서에서는 6급기준이 대부분 이었고 6급은 되는데 7급은 안된다. 6급은 가능한데 7급은 검토를 해야한다 이런게 많았던 시기 였습니다.

여기서 왜 유독 7단계의 상이등급 중에서 한단계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는분도 별로 없고 알고 있어도 말 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지라 해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이군경회 모임에 다니며 봉사도 하고 인맥도 쌓고 이야기도 경청해가며 조각을 맞추어 보니 정답이 나오더군요. 분명 누군가는 7급을 만들었고 그 세부조항도 만들었으니 그 이유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굳이 차별화를 둘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도 유독 차별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만든 사람들, 만드는데 일조하고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한 사람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쓸데없이 쭉 열거한 내용 중 일부분 입니다.
정권에 의해 탄생하고 정권에 의해 희생당한 겁니다. 왜 7급이 그 시기에 신설되었고 신설 될수밖에 없었는지..(이 부분이 중요하죠) 신설되었음에도 차별을 둔 이유와 그로인해 반사이익을 얻게 된 사람들은 누군인지 하나하나 알게되죠.

실망하고 부정하고 씁쓸해하며 조용히 사회생활에만 전념했습니다만...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고 허물없이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언젠가는 임금님 귀는당나귀 귀라는 말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이곳도 눈들이 워낙 많아 조금씩 돌려 이야기할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는 외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이것만은 확실 합니다.
7급 상이등급은....
정치적으로 탄생한 산물이며(의도는 분명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유공자분들을 흔들어놨던 국가유공자 가산점 위헌과도 직결되며 (7급이 없었다면 가산점 사태도 없었을지도....7급 유공자가 생겨서,,많아져서 그런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이유 입니다만 7급과 분명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
기존의 국가유공자 선배님들의 결실인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선배들의 선의에 선배들은 알지 못한체 독사과가 되어 돌아온 꼴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상이용사의 자부심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선배님들의 완곡한 요구(6급외 등외자들)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역이용한 정치꾼이 있다는 것이 오늘 횡설수설의 요지 입니다.

시간날때마다 하나씩 까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