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4시] 줄줄 새버린 혈세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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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4시] 줄줄 새버린 혈세 1조원
최민수
1
722
2004.05.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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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란 돈은 얼마나 큰 돈일까.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중상류층에 속한다. 이 근로자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만년을 모으면 1조원이 된다.
인류 문명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기간을 5000년으로 본다면 이 역사가 4번 반복하는 동안 돈을 모아야 1조원을 모을 수 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면 아버지 할아버지 등을 거쳐 670세대가 지나야 1조원이란 돈이 생긴다.
강남의 5억원짜리 아파트 2000채를 살 수 있고 자본금 100억원짜리 중견기업 100개를 새로 설립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처럼 큰 돈이 증발했다. 그것도 국민세금을 모아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담당해왔던 정부기관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세금으로 조성된 돈을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세금으로 매입한 채권 100억원어치를 단돈 100원에 외국기관에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일을 저질렀다.
예금보험공사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고 부실기업에 과도하게 돈을대주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 일부 직원은 횡령까지 했다.
두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1조원이새나가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세금으로 다시 살아난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 기업들은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을'공짜자금' 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돈으로 임직원 보수를 올리고 일부는 기업주가 착복했다.
모두가 공공기관과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관의 임직원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세금이 새나간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흥청망청 국민 세금을 쓴 다음 입을 싹 닫는 모습이다. 단돈 1만원만 없어져도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1조원이 증발된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옛말에 '쌀 한 섬을 훔친 작은 도둑은 밤에 잠을 못자고 불안해하지만 쌀 100섬을 훔친 큰 도둑은 두 다리를 뻗고 잔다' 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도 무의식중에 공적자금 낭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것 같다.
<금융부 = 노영우 기자 rhoyw@mk.co.kr><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2004-05-27 1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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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04.05.28 09:54
눈먼돈... 그 눈먼돈 잘 잡수셨구만이라.
보훈예산 2조원.. 정부와 예산처.. 맨날 예산타령이고 보훈병원에서 간병인없어 고생하시는 연로한 독립유공자를 생각하니 열받고.. ............................. 검열에서 짤림<?>........................................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옳은것인지...
눈먼돈... 그 눈먼돈 잘 잡수셨구만이라. 보훈예산 2조원.. 정부와 예산처.. 맨날 예산타령이고 보훈병원에서 간병인없어 고생하시는 연로한 독립유공자를 생각하니 열받고.. ............................. 검열에서 짤림<?>........................................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옳은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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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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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 대전보훈병원,눈물겨운 늙은병사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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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원
2004.06.15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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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가보훈처 홍보 캠페인 CF를 보고 느낀점과 매년 6월이 되면 시행되는 생색내기 혜택…
박태희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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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 승차증 보이고 시내버스 타는 거 정말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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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화
2004.06.18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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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체계및 상이등급체계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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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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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끝내 피살, 한국군도 살해위협'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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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故 김선일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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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04.06.25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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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故 김선일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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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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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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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스럽게ㅡ굿..ㅋ 한때 헌법책 달달 외운것 .. 이유불문 즉 국적취득이 우선..취업지원등 혜택은 더욱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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