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보훈제도 총선 공약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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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0 1,062 2004.04.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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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도록 복리증진과 명예선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을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
◦ 보훈병원의 시설확충, 서비스 향상 및 민간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가료의 확대 지속 추진
◦ 참전군인에 대한 복지와 예우의 단계적 확대
◦ 고엽제 질병의 인정범위 및 2세 환자 보상확대 등 고엽제 피해에 대한 보상과 무료진료 범위 지속적 확대  
◦ 특수임무 종사요원(이른바 북파공작원, 실미도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추진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신속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 취업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취업대부의 확대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실질적 취업지원 강화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획기적으로 확대
◦ 군 병원 및 보훈병원의 진료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범위 확대 지속 추진
◦ 호국용사 묘지의 권역별 설치 및 안장 대상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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