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7급 연금관련 위헌소송제기 방법

[re] 7급 연금관련 위헌소송제기 방법

토론방

[re] 7급 연금관련 위헌소송제기 방법

김용한 3 598 2007.01.31 10:4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몇년전 7급 연금관련 헌법 소원이 헌재에서 패소한 원인이 관련지식 이나 경험등이 부족한 300만원을 주고 선임한 초자변호사의 부족한 능력때문이라는 사실이 국가유공자 2030 다음 카페에 게재되었습니다. 게시자의 취지에 맞게 헌재에서 법률적인 위번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이 7급연금 현실화가 즉시가능할수 있도록하는 가장 빠른방법이 될 것같고 헌재의 판정은 언제든지 뒤집을수 있는 법이고 현재에도 수많은 법들이 유권해석에의해 뒤집어지고 있는것을감안하면...        헌재출신 변호인이나 대법관출신변호인 2명을 선임하여 (수임료는 1인당 1억원 아님 수천만원씩이라도 줘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좋은 방법이 될것같고 수임료는 7급유공자들이 돈을 걷어 개인서명(인감증명 첨부등)을 해서 단체소송을 제기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것 같은데 이문제를 국사모 에서 적극 검토하심이 어떻습니까 ?  소송단체 주체는 국사모가되고 7급상이군경들의서명 및 소송비용 을 모금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것이 좋은 방법 이될것도 같은데 7급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이글을 한번이라도 보신다면 리플을 반드시달아주시기 바랍니다.최소한 천명이상이 참여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Comments

김용한 2007.01.31 10:50
당영히 O.K
배우철 2007.02.12 13:58
o.k
이 성원 2007.02.12 20:22
good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안내] 국사모 설문조사 결과 국사모™ 2007.01.17 2683 0
[2007년 성명서] 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댓글+135 국사모™ 2007.03.04 28436 2
[보훈정책공약]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대선정책공약 댓글+19 국사모™ 2017.04.09 8242 0
443 [re] 건의. 쪽지기능과 대화방을 만들어주세요. 댓글+1 국사모 2006.08.10 514 0
442 군 군에서 군기교육도중 다리를 다쳤습니다. 댓글+1 김대성 2002.10.29 538 0
441 [공지] 로그인, 회원정보수정, 운영지침, 게시판사용규정 국사모 2010.04.08 555 0
440 쥐똘이님글.. 상담커뮤니티->전문법률상담 게시판으로 옮겼습니다. 김철희 2010.06.10 576 0
439 [re] 故 김선일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댓글+2 최민수 2004.06.25 577 0
438 [re] 허울좋은 장기계획보다 국가유공자를 현실적 존중하는 제도개선과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 김광진 2005.05.31 598 0
열람중 [re] 7급 연금관련 위헌소송제기 방법 댓글+3 김용한 2007.01.31 599 0
436 국사모 모임을 정례화 할것을 제안합니다. 댓글+1 이정민 2004.05.10 611 0
435 [re] [토론] 상이등급구분표의 모순과 국가의 횡포 이재민 2007.02.13 612 0
434 ******* 모두들 일단 진정하시고 한번 숨을 돌리시지요. 최민수 2006.08.01 616 0
433 건의. 쪽지기능과 대화방을 만들어주세요. 댓글+1 임영화 2006.08.07 627 0
432 전몰군경 대리수령인 지정에 관해서.. 조영민 2006.04.03 641 0
431 동지들이여! 의문사위의 결정을 분쇄하기 위해 총궐기하자! 댓글+2 박선문 2004.07.06 651 0
430 [설문조사결과] 2006.02.26 보훈가족 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댓글+1 국사모 2006.07.11 651 0
429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 들어보실래요? 댓글+2 이현우 2014.02.20 654 0
428 국사모 가칭 "기차여행 세미나"를 제안합니다. 강석진 2004.05.21 660 0
427 보훈처, 군경회가 바로서야 바람직한 보훈제도가 정립되며 유공자가 바로서야 국민들로부터 예우받습… 강석진 2004.05.21 660 0
426 <악화>라는 단어에 대한 의문... 댓글+1 박창우 2004.06.09 660 0
425 [기자 24시] 줄줄 새버린 혈세 1조원 댓글+1 최민수 2004.05.28 669 0
424 [re]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댓글+1 강정운 2007.02.20 678 0
423 "송두율 교수를 존경합니다?"의 답변 박경화 2003.11.20 68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