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호님께
1. 헌법전문은 이론적으로 헌법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그 타당성의 근거가 되며 법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전문이 개별 조항에 우선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곳 홈페이지 운영자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04헌마675 등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기인하므로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위헌성의 제거를 입법부가 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이달의 주요사건의 선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헌법전문에 분명히 독립유공자 및 민주의거등 국가의 존립에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듯이 헌법 및 모든법률조항의 내용한정, 타당성의 근거, 해석의 근거가 된다고 따라서 상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제약보다는 우선하여야 된다고 질문을 했는데 상기와 같이 답글이 올라와 있네요.근데 정작 자세한 부분은 언급을 회피합니다. 공무담임권은 국가가 존립이 되어야 가능하고,주권이나 나라가 없는상황에서 공무담임권을 주장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매국노입니다. 어떻게 국가존립문제를 공무담임권때문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는지 정말 비분강개할 노릇입니다. 네이버에서 가산점폐지 및 다른보상물색과 80%정도의 찬성을 공개투표에서 보이고 있네요. 국민들마저 국가존립과 관련된 사람들의 공적을 겨우 특혜나 받는 집단으로 몰아부치는 사회. 오늘 우리나라가 존재하게 된건 모두다가 그런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겁니다. 왜 그걸 모르는지 울화가 터지네요. 만약 자기이익과 영리에만 몰두하지 않고 서민에서부터 위정자까지 모두다가 투철한 국가관과 도덕심으로 이 사회를 이루고 있다면 저는 모든 보상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국가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다 몸다친건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며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위대한 조국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권력, 재산을 가진자의 치부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아예 헌법소원이나 어떠한 사회적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를 유지하게 한 사람들의, 그것도 장애나 순직한 사람들은 조그만 보상이라도 크나큰 혜택이라고 느끼며 위헌소송등 서슴치 않고 자행합니다. 과연 이번 위헌소송내신분들 국회의원이나 대기업총수등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을 뉴스에서 충분히 보고계실 텐데도 한번 위헌소송이나 사회적제재를 가하자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분 있습니까?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도 공무담임권 운운 하실겁니까?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독립주권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 자기몸, 가족들을 헌신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국가책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정말 슬픕니다. 다른 보상? ㅋㅋ 이나라가 보험회사입니까? 특혜 웃깁니다. 지금도 연해주나 만주,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거나 그 유가족들 우리나라 못 들어옵니다. 이민국의 심사?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이 나라를 오늘날 있게 하신 분들이 외국인입니까? 공무원들 배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 다 모시고 오셔서 엄청난 대우 해줘야 합니다. 군주제 국가인 조선이나 고려, 아니 더 전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서도 개국공신은 초월적이고도 대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숫자가 많아서 예산이 없다.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이나라 국민들 하루 한끼 줄여서라도 그분들 배부르고 행복하게 조국에서 생을 마치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 젊은 국가유공자들 비록 장애인이라도 그분들 먼저 대우해 주는 나라이면은 모든 보상 유예하고서라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독립유공자, 6.25참전용사, 월남파병, 민주의거인사 , 공상군경상이분들과 순직하신분들 그리고 그들을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돌보아 주신 가족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돌보아 주신분들입니다. 그분들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보트피플이 아닌 팔레스타인 난민과 같이 나라없이 유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떳떳하게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땅에 살게 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도록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