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인천시청과 함께 당정협의회를 통해 간담회를 했죠
간담회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논란이 있었는데 모든 보훈대상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죠. 그전에 앞서 새누리 인천시당에 관한 최근뉴스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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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병원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들도록 노력]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9일 인천지역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일표(사진) 시당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당은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훈 관련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애국열사의 유지를 받드는 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훈단체장들은 '호국영령 추모탑 건립', '2017년 개원예정인 인천보훈병원의 운영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인천보훈병원이 수도권 서북부권 거점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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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예산 증액 노력]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 홍일표 남구(갑) 국회의원)은 9일 인천지역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일표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임병호 광복회 지부장 등 12개 보훈단체장과 박노진 인천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홍일표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당은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훈 관련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애국열사의 유지를 받드는 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진 인천보훈지청장은 “인천의 역사적, 전략적 가치를 중앙에 적극 알려 지원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자리를 함께한 보훈단체장들은 호국영령 추모탑 건립(임병호 광복회 인천지부장), 오는 2017년 개원예정인 인천보훈병원의 운영 내실화(홍연기 상이군경회 지부장)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시당위원장은 “인천보훈병원이 수도권 서북부권 거점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타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시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천은 6·25전쟁 당시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한 곳으로 최근엔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NLL침범 등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안보의 최일선이자 호국보훈의 상징적 도시”라며 “인천의 특수한 상황과 역할에 걸맞은 국가보훈처의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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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좋은 뉴스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간담회 뉴스를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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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천>인천의료원ㆍ보훈병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새누리당 남동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조전혁(54) 전 국회의원이 인천의료원과 보훈병원 운영을 민간 병원에 위탁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 전 의원은 1일 열린 인천시와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인천에 신설되는 보훈병원과 현 인천의료원을 대학병원의 프랜차이즈(=영업권을 주는 대가로 로열티 징수)화해 경쟁력을 키우자”고 주장했다.

‘어느 대학 병원을 의미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조 전 의원은 “인천에 소재한 인하대학병원과 가천대길병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제안에 답하지 않았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의료원의 각종 공공사업비를 축소했다. 특히 집권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했고, 정부여당은 영리 병원 도입을 추진해, 공공의료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 대학 병원에 위탁했다가 회수
“민간 위탁, 의료비 상승에 서비스 질 저하”


<시사인천>이 1일 확인한 결과, 전국 지방의료원 34개 중 대학 병원에 운영을 위탁한 곳은 현재 거의 없다.

민간에 위탁한 군산ㆍ마산ㆍ이천의료원을 분석한 ‘국내 의료서비스 현황과 관련 쟁점 보고서’를 보면, 이 의료원들은 민간 위탁 후 비정규직이 급증했고, 진료비가 올랐다.

서울대학병원에 위탁된 보라매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수는 다른 공공 병원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적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시민의 이용이 늘어났다는 뜻으로, 공공 의료의 성격을 잃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공 병원의 민간 위탁은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병원의 공공성을 약화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전라북도는 원공대학병원에 운영을 맡겼던 군산의료원을 지난해 1월부터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민간(=S병원) 위탁 후 서비스 질이 저하됐다. 지난 2011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등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지역사회에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역시 민간에 운영을 맡겼던 대구시노인전문병원에선 2012년,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 13억원 체불, 인력감축, 부당해고ㆍ징계 등의 문제로 노동조합이 106일간 파업하기도 했다.

최근 성남시에선 성남의료원을 대학 병원에 위탁할 수 있게 돼있는 조례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인천의료원의 관계자는 “대학 병원에 위탁한다 해도, 인천시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 병원의 역할보다 대학 병원의 이해에 따라 특진 등의 진료가 이뤄져 의료비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0만 인천시민의 공공 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이 딱 하나 있는데, 이곳을 대학 병원에 위탁하면 그동안 의료원에서 책임진 의료 사각지대와 공공 의료정책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익명 처리를 요구한 인천지역의 한 대학 병원 관계자는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인천의 어떤 대학 병원의 경우 재단에서 투자하지 않아,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졌다. 이런 병원에서 공공 의료 영역인 의료원에 재원을 투자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익을 남기려할 것”이라며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은 엄연히 다르다.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백령병원엔 의료진이 없어 섬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새로 지은 뒤 지난해 2월 개원한 백령병원은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갖추는 등, 종합병원 못지않은 시설을 갖췄으나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는 헬기를 이용해 뭍으로 나와야하는 실정이다.

한편,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각 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해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며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정보를 공개해 논란을 야기했다.

전교조는 조합원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사생활과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4년 7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했고, 올해 2월 새누리당 남동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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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쫑사단 입니다.

인천에 있는 주요 병원이 길병원(가천대), 인하대병원(인하대)이죠 나머지는 종합병원급으로 대학병원은 2곳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인천의료원이 있죠. 여기에 인천보훈병원이 설립되면 공공의료기관이 2곳이 됩니다. 물론 공공의료라고 해도 인천의료원은 시립병원이고 인천보훈병원은 국립병원이죠. 운영주체는 물론 기관이 다릅니다.

두 기관이 공공이라는 목적이 같고 인천에 위치한다는 의료기관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나머지는 다른 성격으로 단지 인천에 있다고 해서 인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인천에 의해 좌지우지 할 수 있는건 시립병원인 인천의료원이죠

보훈병원은 최상단에 국가보훈처가 있고 그 산하기관으로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있죠. 보훈공단은 전국의 보훈병원을 운영하죠.

인천보훈병원을 따로 떼어내 "프랜차이즈화" 하자는 발상도 웃기지만 이런 사람이 의원이라고 하여 간담회에서 저런 말을 하게 두는 것도 웃기죠.

3번째 기사내용처럼 프렌차이즈화 라는 건 로열티만 받고 실제 운영은 대학병원들이 하겠다는 건데 상업의료가 주 목적인 일반병원이 운영주체가 되면 보훈대상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을까요? 돈 되는 사람이 우선일까요 돈 안되는 사람이 우선일까요? 괜히 공공의료겠습니까? 돈 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 공공이죠

국가보훈처나 보훈공단이 돈 벌려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보훈대상자의 진료를 위해 설립하는 병원인데 대형병원급이라 해서 영리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야 한다는 말이 당과 시 간담회에서 나왔다는게 놀랍네요

뭐 당연히 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이 운영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에 저런 말도 안되는 주장은 당연히 조용히 찌그러지겠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지요

서울중앙보훈병원이 서울 사람만 이용하는게 아니듯 인천보훈병원도 1순위가 수도권 보훈대상자들 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전국에서도 오시겠죠.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의 복지와 의료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병원이라는게 특정인만 이용하는 특수병원이 아닌 이상 (군병원과 같은 특수의료기관) 일반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보훈병원이 항상 진료대기 한달 이상, 입원대기 석달 이상 걸리는 것도 모든 병상이 보훈대상자로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원래 공공의료기관은 설립주체의 수혜자와 함께 병원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도 동반 선순위로서 주민과 함께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단점이면서도 장점인데 아파트에서 재개발 입주권자가 있고 분양받은 일반인이 있으며 서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투자금액이 다르듯, 일반 분양에서 이득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병원도 마찬가지죠. 일반인 진료가 많을수록 보훈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어느 적정선까지는 일반인들도 많이 와주어야 합니다. 현금이 당장 돌아주어야 병원 운영이 가능하기에 일반인이 오지 않거나 적어진다면 결국 우리들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생기죠. 적자가 지속되면 국립이어도 운영하기 힘듭니다.

돈이 되는 일반인이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으면 진료대기 현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기에 그 한계선 안에서 적당히 조율하는게 관건이죠. 보훈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반인과 보훈대상자 라인이 따로 있고 출입구도 나눠져 있습니다.

접수창구도 따로 있죠. 물론 일반창구가 항상 북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인데 한계치를 넘겨 일반인이 주가 되면 문제죠

이처럼 인천보훈병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의료진, 그리고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최상의 병원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인천보훈병원에 만약 민간위탁이 이루어진다면 심각함 일이 벌어지죠

로얄티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애초에 보훈병원이 설립되는 정당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훈대상자가 적체되는 건 똑같아지거나 더 심각해질 수 있죠. 서울중앙보훈병원의 분담 기대도 안될 것이구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립이라는 점에서 쉽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완전 특수형태는 군병원이고 민간과 특수가 합쳐진 복합형이 경찰병원과 보훈병원 입니다. 경찰병원을 민간위탁할 수 없듯이 보훈병원도 절대 안되죠. 찾아오는 일반인 진료는 해도 일반인이 운영하게 넘겨줄 수는 없을 겁니다.

3번째 기사가 공공의료기관, 의료원들로 불리우는 지자체의 병원들과 묶어서 보훈병원도 공공의료기관이라 하여 묶어버렸는데 인천의료원의 민간위탁도 당연히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던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문제지만 보훈병원은 절대 언급도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이라는 형태가 다른식으로 보면 마치 무료급식소에서 무료지급자와 일반인들이 저렴하게 함께 이용하는 형태가 보훈병원이라면 무료급식소를 외식사업을 하는 식당에게 위탁하자는 것인데 그게 무료급식소의 퀄리티를 높이고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기에 무료급식소가 위탁이 되면 결국 무료로 오는 대상자보다는 돈 주고 오는 일반인들을 먼저 챙기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공의료기관들의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기사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나오고 그건 절대 안된다고 나오죠

지금 있는 일반 보훈위탁병원들도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보훈병원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해당병원 자체를 위탁하여 보훈병원처럼 이용하게 하는, 한마디로 돈 줄 테니 우리사람들 치료해달라 하여 보훈병원을 여러개 만든 효과가 지금의 위탁시스템인데 당정협의회의 간담회 내용은 보훈병원 자체를 위탁하자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구요. 보훈병원 설립할 필요없이 인천에 있는 민간병원 하나 더 위탁계약하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지금있는 보훈위탁병원들이 왜 위탁을 할까요? 돈이 되기 때문이죠. 하물며 보훈병원 자체를 위탁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위탁병원들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인이 95% 이상인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위탁병원 가실 때 보훈병원처럼 느끼나요? 의료진이나 접수창구에서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따로 처리해주나요.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병원인데 정산할때만 구분할 뿐이죠.

병원 출입문부터 주차장, 병원 입구까지 일반과 보훈으로 나누는게 보훈병원 입니다.
병원 출입문부터 주차장, 병원 입구까지 모든게 다 똑같은게 일반 위탁병원들이구요
보훈병원 위탁이 되면 보훈대상자는 갈 일이 없어질 겁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모든 보훈대상자들이 인천보훈병원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첫 날까지 지켜봐야겠지요. 국립이어도 인천에 들어오는 이상 인천시가 만약 대학병원들에 의해 위탁으로 주장하면서 설립에 지장을 준다면 난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강아지의 짖음이라고 하기에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보훈병원을 프렌차이즈로 운영하자는 생각?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같네요. 보훈대상자는 거의 이용하기 힘든 보훈병원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굉장히 유아적인 발상

혹시나 하는 마음이지만 이런 발상의 싹은 아예 생기지 못하게 주의를 해야합니다.
이름 봐 두시고 저 사람 총선 나오면 조치해야죠. 현역 의원도 아님에도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주요보직을 맡고 활동하는데 나중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민수짱님이 얼마전에 올려준 상이군경회 비리 (길병원과의 유착관계)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병원이라고 콕 찝어서 들이민 것 자체가 대학병원쪽이나 관련자들이 설립될 인천보훈병원에 혓바닥을 대고 있다는 뜻이죠. 상이군경회와도 싸바싸바해서 국가땅을 차명매입하고 상이군경회를 이용한게 인천의 대학병원인데 인천보훈병원도 싸바싸바하면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