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했으면 하는 생각에 몇 글자 적어 보았습니다. 보시고 저의 글에 대한 문제점과 보안 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 제도개선

제목 :
기업의 의무고용비율에 대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취업지원시
기업의 채용기준 및 국가보훈처 행정에 대한 문제점.

개요 :
-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기업 취업지원에 있어서 가산점 본인 10점
자녀 5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산점 제도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 기업에서는 국가 유공자 본인이든 자녀이든 의무고용비율 100%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자녀로 100% 채워 의무고용비율 100%로
목표를 채울려고함.
- 기업들은 의무고용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고 판단됨.

현황 및 문제점 :
- 국가보훈처는 매년 고용비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형식적인 실태조사로
마무리 됨
-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지원신청시 결격사유 없으나 기업에서는 3~4배수
모집하여 1배수만 채용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의 취업지원서 신청 순서가
무의미함.
- 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은 본인 및 자녀 구분없이 100% 현재 적용 되고 있음.
- 본인과 자녀가 경쟁하였을때 기업 입장에서 자녀가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됨.
- 기업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의 관심이 없으며,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담당자조차 기업에서 채용하지 않으면 기업에
벌금 500만원 부과하고 기업은 500만원 최대 2회 납입하면 끝이라고함.

개선방안 :
- 국가보훈처는 기업에 채용된 국가 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채용인원을 파악하여
의무고용비율에 있어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비율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담됨.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기업에 취업지원시 자녀보다 비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에 힘 써야 한다고 판단됨.
- 기업의 의무고용비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채용 비율을 따로
정해야 된다고 판단됨
- 기업이 현재 의무고용비율 100% 목표를 달성하였더라도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비율을 정해 본인의 의무고용비율 미달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고 판단됨
- 기업에 의무고용비율 미달시 세금 부과 및 벌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됨.

기대효과 :
- 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본인에 대한 실직적인 취업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