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쫑사단 입니다. 취업경쟁에 관한 부분을 다루다보니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 없어 연속게재 합니다. 취업과 기업에 관한 부분은 취업 자체가 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이다 보니 뗄 수 없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기업에 관한 부분도 검토하고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다면 취업자리를 만드는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경제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인수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펀드 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펀드와는 다른 펀드들이죠. 보통 펀드라 함은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적금처럼 가입하고 그 돈이 모여서 펀드매니저들에 의해 운용되는 자금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펀드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사모펀드라는 녀석이죠. 아주 좁은 의미로보면 계와 다르지 않고 큰 의미로 보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큰손 입니다. 일반 펀드는 수천명, 수만명의 가입자들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모집하려고 혈안이지만 사모펀드는 적게는 수십명, 많아야 50명에 한정해서 펀드 가입자를 모집하죠. 그런 사람들이 출자한 돈으로 펀드를 만들어 그 펀드 이름으로 기업인수나 투자를 합니다. (사모펀드는 보통 최대 50인이 기준 입니다)
이런 방법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무엇보다 투자하는 사람이 노출 안된다는 것이죠. 펀드는 노출이 되도 펀드의 주인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론스타 외한은행 먹튀로 유명한 론스타도 바로 사모펀드죠. 론스타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SK그룹을 흔들었던 소버린, 소버린은 실체가 투자회사지만 SK그룹을 흔든 소버린은 계열회사가 펀드를 만들어 그 펀드로 최태원 회장 목을 조인 헤지펀드로 사모펀드와 같습니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종류죠.
앞서 보훈공제회란 것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이처럼 실체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근무자가 있고 노동과 자본이 보이는 것이 보훈공제회와 같다면 자본만 있고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게 펀드, 그 중에서 사모펀드죠.
국가유공자들이 자본을 가지고 출자하여 수익단체를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공제회 이사장을 만들고 직원들을 뽑아 수익사업을 하는것의 최종 목표가 수익창출이라면 국가유공자들이 자본을 가지고 출자하여 자본금만으로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역시 최종 목표는 수익창출로 같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차이는 공제회라고 해도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 받을 수 있는 상황, 쉽게 말해 이미지 관리의 필요성도 있어 수익사업을 전개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익사업이라고 해도 출자자들의 신분을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소방공제회나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가 간혹 문제가 되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공제회와 관련한 법이나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펀드가 되면 모든것에서 자유로워 집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죠. 수익도 마찬가지로 돈 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은 하면 안되겠죠. 시장도 다양하지만 사모펀드의 성격상 국내 상관없이 해외에서도 활동하는데 자유롭습니다. 론스타와 소버린이 헤집고 다닌 것처럼 말이죠. 론스타는 여전히 우리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설명대로 사모펀드라고 해도 처음 만들때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모펀드라는 형식으로 진짜 사모펀드가 아닌 사모펀드 형태의 펀딩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형태와도 같은데 공제회나 신협이나 보여지는 수익체가 있고 실체가 있는 것이라 오로지 자본력에 관해서만 우리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펀드가 때로는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가보훈대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형 펀드를 만들어 기업이나 현물,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죠. 물론 공제회나 펀드나 우리가 직접 움직이면 수익성은 물론 안정성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증권사나 금융회사에게 일임하거나 자문사에게 맡겨야 하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결정은 항상 우리들이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뭐 좋은 이야기도 현실성이 조금 있어야 하겠죠. 그럼 제 이야기를 살짝 할까요?
저는 보훈급여로 받는 돈을 전부 모아 재테크에 활용하는 편 입니다. 뭐 얼마 안된다 생활비에 쓰겠습니까? 차라리 적다고 하는 그 돈을 종자돈 삼아 키우면 상위등급이 받는 보훈급여만큼은 안되더라도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좌절감과 상실감은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훈급여 투자는 주식과 사채(?) 입니다. 주식은 15년 정도 했는데 평균 연 수익이 45% 정도 됩니다. 금융권 연 이율, 연 이자가 2~3%, 정기적금이 2~4%, 은행에서 잘 해야 6~7% 이자수익이 나오는데 5년 평균 연 수익률이 43~45% 수준이면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수익금을 만든 종자돈은 모두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입니다. 어느 시점의 연령대가 되면 결과만 놓고보면 제 상위급수 국가유공자가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되겠죠. 무엇보다 보훈급여는 단발성으로 정해져 있지만 제 수익금은 증식된다는게 차이이자 핵심이죠. 물론 수익률 40%대는 최근 5년치부터, 해가 바뀌었으니 6년이고 그 이전의 약 10년 정도는 저 역시 배우면서 까먹고 손해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투자연차가 되니 10년동안 까먹은 내 소중한 보훈급여를 다 복구하고도 흑자로 넘어왔죠. 까먹은 걸 다시 복구했으니 5년치로만 따진다면 이름 좀 날리는 펀드매니저들 부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주식의 액수가 큰 건 아닙니다. 마늘쫑사단은 몇번 말씀드렸듯 상이7급자로 등급상향이나 등급과 관련한 부정비리도 감사원 저리갈만치 잘 알기에 오히려 반대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잘 아는 만큼 마음만 먹는다면 상이5급까지, 자금을 투입해 소송까지 간다면 상이4급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그건 저에게 주어진 것 외 욕심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최근 자유게시판에 뉴스타파에서 올린 가짜 상이군경, 상이군경의 상이등급 부정, 보훈병원 의사와 상이등급 비리들이 언급되었는데 이건 원래부터 있었고 항상 있고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훈심사가 병원에서 보훈심사위로 1심제에서 2심제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장애인 등록을 동사무소에서 다 하던것을 국민연금이 주체가 되고 동사무소가 부체가 되어 2심제로 바뀐 것처럼 뭔가 사회적 물의가 있고 등록에 있어 비리가 있어 변화가 되고 바뀐다해도 근본은 못 바꿉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만든 제도니까요
저도 마음만 먹는다면 상이등급 비리를 티 안나게 할 수 있다고 하듯이 비리라는 건 결국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른 차이이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일 뿐 입니다. 제가 상이7급에 머물고 있다는 건 제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죠 ^^;;
잘나가던 사모펀드 이야기에서 뜬금없는 상이등급 비리 이야기가 나온 건 저처럼 상이7급인 분들 중에는 알아서 저처럼 재테크 하는 분들이 있지만 상이7급 급여에 의존하거나 상이7급 보훈급여가 어느정도 가정에 도움이 될 정도로 여의치 않거나 보훈급여가 절대적인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일년 모아봐야 5백만원도 안됩니다.그마저도 많이 오른거죠. 제가 처음 1년치 소급 적용받은게 1년치가 조금 넘은 건데도 합해서 200만원 안되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지금 기준으로도 제 1년 보훈보상금이 바로 위 6급분들의 반년치도 안되는 넉넉히 잡아야 5개월로 다섯번 받으면 제 1년치와 비슷해지죠, 물론 등급별로 비교하는게 무모한 것으로 제가 이런식으로 표현했지만 비교하는건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급수마다 상이처의 정도가 다르므로 당연히 7급이 받는 건 7급 수준에 맞는 것이고 6급이 받는건 6급 수준에 맞는것이죠. 뭐 당연히 제가 한 말이지만 이런 논리라면 상이1급이 받는 한달치 액수가 제 1년치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러워하거나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이1급과 상이7급을 놓고 보면 액수를 떠나 저는 상이7급을 선택할 겁니다. 그만큼 장애가 낮고 건강하다는 측면이니까요. 부러워할 금액이 따로 있고 받고싶어하는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지 이건 부러워하거나 받고싶어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상이7급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적다는 측면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상이급수가 아닌 금액만 보면 상위급수와 비교 안할 수 없고 아쉬워 안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더러운 잡생각, 명예롭지 못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 그 보훈급여를 직접 키우기로 한 것이죠. 나라에서 6급 수준으로 못주면 내가 6급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국가유공자 되고나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 6급은 6급1항도 약 60만원대 보훈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이리재고 저리재보면 상이7급이 조금 더 올라야 하는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 없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국가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보훈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상이7급은 매년 인상될 것이 뻔하고 결국 제 노후시점에서는 물론 그 때의 금리를 예상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금리를 기준으로는 약 100만원선 내외, 미래가치 금리를 기준으로는 약 70만원대로 예상되기에 어찌되었든 6급3항의 수준에서 6급 1항내지 5급까지 보훈급여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가 싶네요
처음 10만원대로 시작한 상이7급인데 당시에도 저는 연금액 상승액 대해 나름 공부를 했었는데 그 시점이나 연금 상승액을 보면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면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초반을 당시에 예상하여 그래프를 만든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조금 오차가 있어 40만원 초반은 못가고 30만원 중후반까지 왔네요. 이번 상이7급이 다른 급수와 달리 인상액이 조금 더 높았던 것처럼 원래 인상폭에서 미진한 부분은 이번처럼 단번에 오를 것이라 그 이전부터 예상했기에 앞으로도 혹여 미진하게 오르거나 부족하게 올라도 나라살림이 나아지면 미진한 폭만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점은 변함 없습니다.
상이7급자분들이 상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큰 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집단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유입되는 상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통계상으로도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예상한 것과 제가 예상하는 테두리안에서도 사망하는 국가유공자가 많아도 유입되는 새로운 상이군경과 유가족이 더 많기에 상이7급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게 이야기의 본질이죠. 저는 초창기 워낙 작은 금액이라서 지금이야 30만원대 후반이니 돈이 뭔가 들어오는가 싶기라도 하지 처음 10만원 중반 금액으로 들어올 때는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신경도 안썼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면 안되겠다싶고 나라에서 주는 소중한 돈인데 의미도 없어지는 것 같아 나에게 처음부터 없던 돈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로 돌리게 된 것이죠. 없던 것이니 투자실패해서 날리더라도 마음의 상처가 깊지 않을 것이고 투자에 성공한다면 적은 금액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타박할 마음이 그나마 줄어들겠죠.
나라에서나 국가보훈처나 넉넉하다면 왜 안주겠습니까? 예산은 정해져있고 예산은 국회에서 결정하니 뻔한 살림에 줄 것도 뻔하겠죠. 국가보훈처에 타박하고 욕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고 여유가 충분하다면 당당히 요구하겠지만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닌듯 하고 그나마 매년 잊지않고 인상하는 쪽으로 조금씩 늘려주니 위안이 되고는 있죠. 그래서 자생력을 키워야겠다는 투자마인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실 수익과 관련한 부분에서 가장 먼저 눈을 떠야 할 분들이 상이7급 분들입니다. 이건 뭐 겉으로 보면 장애인도 아닌것이 장애인 행세를 하고 국가유공자도 아닌 것이 국가유공자 행세를 한다고 오해받기 딱 좋은 등급인데 아마 대부분 상이7급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보철차량을 등록하고 LPG 이용해도 일반인과 섞이면 구분하기 힘들죠. 심지어 차량도 장애인용이 아닌 렌트카용이나 택시모델을 쓰니까요
간혹 상이7급자 분중에서는 저를 6급내지 5급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7급이고 지금도 7급입니다. 실제 등급과 관련한 부정비리자들도 만났고 같이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성공적으로 잘 된(?) 사람도 있지만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부정비리 방법과 내가 아는 부정비리 방법을 공유하자고 하여 먼저 들어보면 이건 뭐 대부분 하수요, 비리의 방법이 뻔한 것들 뿐입니다. 물론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나마 들어줄만하지만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들추어 낼 수 있고 언젠가는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와는 차이가 좀 있죠. 비양심적인 인간들일 뿐이고 천벌 받을 짓이죠. 돈에 양심을 판 국가유공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비리를 들키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 등급상향에 써먹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건 그 아는 걸 이용해 역으로 적발하는 방법도 안다는 것이 되기에 국가유공자 비리 척결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부정한 방법을 아는 사람이 부정하게 쓰느냐 부정하게 쓰이는것을 찾아내는데 쓰느냐인데 당연히 제 입장을 밝혔으니 혹여라도 이상한 제의나 건의는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그런 제의 지금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런 제의를 하시는 순간 나중에 단독으로 상이등급 조정되시더라도 그 등급상향 사실 제가 아는 순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잠자리에서 다리 펴기 힘들겁니다, 알면서도 안 건들리는 몇몇 분들은 못 건드리는게 아니라 안 건드려 드리는 겁니다. 먹고 사시라고)
비리와 관련한 사람 중 다수는 전체 등급에 거의 다 포진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 중에서 6급과 5급, 3급 라인에 중점적으로 있죠. 하지만 이 등급은 최종등급이지 처음 등록등급이 7급이었던 사람도 꽤 있는지라 결국 적은 금액이 비리를 부르게 되고 비리에 눈을 뜨고 남들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게 되는 겁니다. 보훈급여가 적고 혜택(유족승계)이 차이가 나닌 어떻게든 등급상향을 하려고 하는게 상이7급이죠. 그래서 제가 상이7급을 대변함과 동시에 감시자 역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 감시자 역활을 하고자 하는 개개인들은 국가보훈처 감사관실이나 각 보훈관서에 투서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려면 감사원에 넣으세요. 그게 뒷끝없고 제대로 족치는 방법 입니다. 우리나라 보훈비리 제대로 까발리고 보훈처 차장 뒷목잡고 끌어내린것도 감사원이지 국가보훈처 감사관실이 아닙니다) - 물론 저는 감사원도 100% 신뢰하지는 않아 다양한 루트로 보다 확실하게 족치는 편 입니다.
결국 이런 전체적인 환경이 비리를 부르고 보상이 적은 것에 대해 아우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상이등급 전체와 상이7급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작업에 앞서 선행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운다는 목적하에 경제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보훈급여가 적어서 항상 조바심과 괴씸함을 느끼는 상이7급자분들이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하지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상이군경의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7급 상이자이기에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엉뚱한 사모펀드 이야기 따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수목적법인은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입니다. 오로지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경영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롯데그룹을 보면 롯데그룹은 일본롯데가 주인이죠. 일본롯데의 주인은 롯데회장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개인회사 입니다. 그 개인회사의 주인이 신격호 롯데회장이죠. 그 작은 회사가 바로 특수목적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개인회사는 오로지 롯데그룹, 한국롯데와 일본롯데를 갖기 위한 목적의 회사로 별도의 사업은 하지 않는 그야말로 특수법인이죠.
이런 특수목적법인은 법인으로 등록하여 기업으로 활동하지만 사업목적이 판매나 생산이 아닌 다른 기업을 사냥하거나 운용하는 것이기에 사모펀드와 유사하지만 노출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며 공제회는 별도의 사업부문을 가지고 다양한 수익을 하면 투명하게 운영하지만 오로지 기업사냥에 관해서 주로 활동하는 특수법인, 불투명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점에서 그것과는 또 다르죠.
보훈취업에 있어 4가지 방식으로 취업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 사업을 하더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들 국가유공자들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선택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처럼 카지노 같은 반정서적 사업을 우리가 대놓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관광이 목적이고 도박중독자 치료사업에 수익금이 쓰인다해도 돈이 되고 수익이 된다해도 우리네 신분에서는 대놓고 하기 어렵죠. 이럴 때는 지분참여가 답인데 그 지분도 신분이 노출되는 자본이 있고 없고가 있으니 어떤 부분이냐 분야에 따라서는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식과 더불어 하고 있는게 사채라고 했는데 사채는 일반적인 그런 사채는 아닙니다. 일수나 돈 놓고 돈 먹는 사채업자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요즘 화자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과 비슷한데 개인에게 투자하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자는 20% 내외에서 10%까지 내려 받기도 하는데 주로 20%선 위주로 받습니다. 이자가 굉장히 많다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러니 사채겠죠. 물론 제가 분명히 투자되는 종자돈이 제 보훈급여라고 말씀드렸듯 굉장히 소중한 자본이라 사채로 투자해서 회수가 안되면 이건 금액적인 것 외 정신적 충격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선별투자를 하는데 제가 방식이 다르다고 한 것의 핵심은 회수입니다. 즉 절대로 채권추심하지 않고 독촉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대손이 나서 회수불가가 되더라도 절대로 일절 연락하지 않습니다. 돈 떼먹고 도망가도 그만이고 찾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원금, 아니 원금의 일부라도 주면 고맙다고 받을 뿐이죠. 내가 나라에서 받은 보훈급여를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사채라는 이름하에 투자하지만 여력이 되어 잘 갚는 분에게는 충분히 본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20% 선의 이자까지 받지만 여력이 안되거나 오히려 안 좋아 파산이라도 나는 분이라면 제 투자금까지 과감히 그 분에게 보태여드렸다는 마음에 손을 뗍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사채와 완전히 다르죠. 물론 회수가 가능하고 상환능력이 되는 분들을 위주로 투자하지만 사채라는게 그런게 아니죠. 금융권 이용이 어렵고 생활이 안되니 당연히 사채를 쓰는 것인데 그만큼 위험부담이 큰게 사채로 제대로 사업하지 않으면 망하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채업자로서 완전 꽝이죠. 회수는 아예 하지 않으니까요. 자발적 회수만 받습니다.
10건 중에 2건(20%), 100건으로 넓히면 10건(10%) 정도로 미회수 되는 대손건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제 입장에서 먹튀지만 그분들도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고 애초에 국가에서 받은 보훈급여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활용한다는 목적이었기에 제 돈을 잘 썼다는 그 자체만으로 환원과 활용부분은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아쉽더라도 회수는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10건과 100건으로 단순비교 했을 때 대손에 차이가 나는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회수되는 건수에 비례하지 않고 상환되는 원금과 이자, 특히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주시는 분들의 20% 고금리 (최대 30% 이자도 있습니다)가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분과 이자손실분을 메꿀 수 있는 것이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사채에서도 아직 손실은 나지 않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분들이 제 보훈급여를 가지고 먹튀를 하고 나몰라라 떠나갔지만 일체 채권추심 없이 놓아드렸으면 잘 갚으신 분들 덕택에 주식보다는 엄청난 차이로 미비하지만 그래도 연 10% 수준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사채는 약 5년정도 진행했습니다.
아마 사채로 돈을 벌겠다고 하면 더 많이 벌겠지만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과 더 나아가 보훈급여로 종자돈을 삼아 사채를 하는 만큼 비리 유공자들과 다르지 않았을거라 생각 됩니다. 애초에 고금리로 사채시장에 뛰어든 것 자체가 대손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 개념이지 주식처럼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방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방식이 손해까지 나지 않을 정도로 해주니 금융권이나 사채업자처럼 악행을 하지 않아도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구나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뭐 지금도 투자한 사채 중 약 11건이 회수불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11분께서 이자는 커녕 제 소중한 보훈급여 종자돈을 가지고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받는 보훈급여인데, 그것도 금액도 적어서 더 속상한데 하실수 있지만 그나마 수익률이 플러스인 상황이라 그리고 그런걸 처음부터 예상했고 그런분들도 결국 내가 어렵다고 준 것처럼 나랏돈이 어려운 그분들에게도 전해진것이라 여기며 원래부터 제 돈이 아니라는 마음에 투자했던 것이기도 해서 윈윈전략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보훈급여, 국가유공자의 금전지원은 사실 꽤 중요하며 소중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받고 쓰느냐 활용하느냐의 차원이고 무엇보다 젊은 상군, 20~30대 연령의 상군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겠죠. 남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파트 투자를 한다는데 어디서 도움을 얻고 공유해야 하는지 잘 모르죠.
제 글을 기폭제 삼아 아파트, 상가, 부동산, 사업, 창업, 부업에 관한 경험담이나 아이템거리를 제공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수익률이 높은 아이템, 검증된 아이템 중에서 최고의 수익율을 내는 상품은 바로 "계" 입니다. 그 어떤 것도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수익율이 아닌 이상 계조직의 수익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계가 돈놀이를 하면 신협, 은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계가 사업을 하면 기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소수의 인원들만 참가하는 친목계가 돈놀이를 하면 사모펀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사모 사업단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는 여기 분들이 만들어 풍성하게 키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뜻이 되고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일 수도 있을 거구요.
물론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두어야 하면 안되지만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군경, 상이군경 중에서도 상이7급 분들은 저와 교집합이 되는 순간 큰 힘이 되어드릴터이니 제가 손 들어 하시면 그 때 꼭 손들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기초수급자 2인 가구 정도는 줘야 내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게 헛되지 않앗구나 라고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늘쫑사단
2015.06.07 03:15
7급에 한해 따졌을 때 기초수급자에 단순히 비교해서 책정한다면 정확한 예산 사용이 어렵겠죠. 20대 연령의 군경과 60대 연령의 군경이 있다면 두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연령대에 따라 생활수준과 노동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대 연령에게는 조금 적더라도 큰 타격이 없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가 있겠죠. 자녀가 없거나 미혼이라면 거기에 연령도 20대~30대라면 생활수준에 있어 형편이 다른 유공자보다 나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쓰는게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실제 수당체계를 보면 무의탁과 고령수당에서 모든 수당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급여가 적은 7급의 경우에는 수당액이 상당하기에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이처럼 연령에 따라 처음부터 고령수당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연령과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것은 배제하고 기초수급자 2인 수준의 여건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와 상위급수인 1~6급 전체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형편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야 하지만 무작정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게 보상자입니다. 상이7급이라는 급수는 같아도 국가유공자 상이7급과 보훈보상자 상이7급은 지원되는 물질의 가치가 다르죠. 큰 차이는 없지만 국가유공자에 흡수되는 비율보다 보훈보상자로 흡수되는 비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등외가 아닌 등록의 경우라면 과거에 국가유공자 7급에 들어왔거나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점에는 아무래도 보상의 총량이 적을 수 밖에 없는 보상자들이 반대로 확대되고 커진다면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라인은 증가하는 속도가 더디게 되고 그만큼 기존의 기득권자 (기존 상이군경)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나눠 쓰는 사람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만큼 나눠 갖는 양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보상자법이 생기고 지원금액은 별도의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기에 기존의 국가유공자 관련 예산만 놓고 본다면 원래대로 증가해야 할 군경들이 다른 계열로 빠지고 있기에 예산의 확보 면에서나 예산의 증가속도 대비 예산의 쓰임 부분에 있어 활용폭이 넓어 집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 입니다. 보상자지원법에 따른 보상자 5급~7급 상이자들의 현황이 어느정도 축적되는 시점과 기존 국가유공자 상이7급자들의 평균 유입속도와 양을 측정해 원래 보상자가 없던 시기의 상이7급 증가속도와 유입양과 지금 양분된 상황에서의 증가속도와 유입양을 추리면 상이7급의 보훈급여가 얼마큼 더 높아질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지요
물론 확실히 짚을 건 상이5급, 그 다음이 상이6급, 그 다음이 상이7급이라는 단순한 순서에 의해 단계별로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들 하시고 그래서 단계별 보훈연금을 비교하시는데 5급과 6급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6급과 7급은 비교가 불가능한 구간으로 사실상 5급이 기준이 되고 6급이 최후의 한계점으로 7급 라인은 6급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등외와 사실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급수 자체로만 보면 말이죠.
등급이 만들어질 때, 등급이 규정되어 질 때 확실히 등급에 따라 의미가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원래부터 마지막 등급은 5급이고 그 마저도 확대한 것이 6급으로 사실상 7급은 등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거나 하고 있기에 보상금액이 절대 확실히 커질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이나 국가이념에 따라 얼마든지 이건 바뀔 수 있고 그런 해석조차도 파괴될 수 있기에 참고 이상의 의미는 없죠.
이런 부분은 상이7급에 대한 예우나 같은 유공자간 대우에 있어서도 이미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뭐 상이군경회에서도 7급 상이자들이 별로 없고 인정 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등외자 신분인 분에게 아무런 흥미를 못 느끼고 우리 사람이 아닌걸로 생각하듯 연령이 높을수록 유공자 등록이 오래될수록 7급을 그런식으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6급도 급수로 안보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꽤 많았죠.
기득권에서는 아무래도 상위급수부터 챙겨달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상위급수에 포진해 있다보니 상위급수가 중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이1급 연금이 움직이면 말이 많지만 상이7급 연금이 움직인다고 해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과 같죠.
이게 상이연령과도 연관지어 젊은 사람일수록 상이급수가 낮고 연령이 높으면 상이급수가 높다는 인식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많은데 실제로는 참전유공자, 고엽제환자, 몇십년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인정된 분들 다수가 상이7급의 대부분이라 실제 상이7급은 젊은 상이군경들이 아닌 나이 많은 참전자들과 고엽제환자들이죠.
참전자(참전유공자회)와 고엽제(고엽제회)는 상이군경회와 이미 격이 다른 별도의 단체로 규정되어 활동하고 있기에 같은 상이군경이어도 같은 상이군경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상이7급에 있기에 상이7급이 또 한번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죠.
참전유공자들 중 고령자 대부분 10명 중 9명 꼴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거의 상이7급으로 등록 될 겁니다. 너무 오래되어 상이처 인정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더욱 상이7급이 비정상적인 대우로 제대로 된 장애의 한 형태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죠.
원래 보상자법이 없던 시절과는 많이 바뀐 점이 있어 앞으로는 보상자지원에 관한 부분이 어느정도 중심이 될 듯 합니다. 보상자계열이 커질수록 국가유공자 전체 급수를 포함 상이7급의 유입이 둔화될수록 기존 상이군경들의 복지수혜는 나아진다고 봐야하겠죠
기존에는 예산도 늘고 쓸 사람도 늘었다면 이제는 보상자쪽으로 인원이 빠지는 만큼 유공자쪽에서는 정해진 예산에 쓸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되니까요. 사람이 줄어도 예산은 늘어날수밖에 없는 구조라 예산은 늘고 사람은 줄거나 조금씩 는다면 그만큼 개인이 받는 양이 더 늘겠죠.
20대 연령에게는 조금 적더라도 큰 타격이 없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가 있겠죠. 자녀가 없거나 미혼이라면 거기에 연령도 20대~30대라면 생활수준에 있어 형편이 다른 유공자보다 나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쓰는게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실제 수당체계를 보면 무의탁과 고령수당에서 모든 수당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급여가 적은 7급의 경우에는 수당액이 상당하기에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이처럼 연령에 따라 처음부터 고령수당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연령과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것은 배제하고 기초수급자 2인 수준의 여건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와 상위급수인 1~6급 전체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형편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야 하지만 무작정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게 보상자입니다. 상이7급이라는 급수는 같아도 국가유공자 상이7급과 보훈보상자 상이7급은 지원되는 물질의 가치가 다르죠. 큰 차이는 없지만 국가유공자에 흡수되는 비율보다 보훈보상자로 흡수되는 비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등외가 아닌 등록의 경우라면 과거에 국가유공자 7급에 들어왔거나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점에는 아무래도 보상의 총량이 적을 수 밖에 없는 보상자들이 반대로 확대되고 커진다면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라인은 증가하는 속도가 더디게 되고 그만큼 기존의 기득권자 (기존 상이군경)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나눠 쓰는 사람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만큼 나눠 갖는 양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보상자법이 생기고 지원금액은 별도의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기에 기존의 국가유공자 관련 예산만 놓고 본다면 원래대로 증가해야 할 군경들이 다른 계열로 빠지고 있기에 예산의 확보 면에서나 예산의 증가속도 대비 예산의 쓰임 부분에 있어 활용폭이 넓어 집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 입니다. 보상자지원법에 따른 보상자 5급~7급 상이자들의 현황이 어느정도 축적되는 시점과 기존 국가유공자 상이7급자들의 평균 유입속도와 양을 측정해 원래 보상자가 없던 시기의 상이7급 증가속도와 유입양과 지금 양분된 상황에서의 증가속도와 유입양을 추리면 상이7급의 보훈급여가 얼마큼 더 높아질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지요
물론 확실히 짚을 건 상이5급, 그 다음이 상이6급, 그 다음이 상이7급이라는 단순한 순서에 의해 단계별로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들 하시고 그래서 단계별 보훈연금을 비교하시는데 5급과 6급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6급과 7급은 비교가 불가능한 구간으로 사실상 5급이 기준이 되고 6급이 최후의 한계점으로 7급 라인은 6급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등외와 사실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급수 자체로만 보면 말이죠.
등급이 만들어질 때, 등급이 규정되어 질 때 확실히 등급에 따라 의미가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원래부터 마지막 등급은 5급이고 그 마저도 확대한 것이 6급으로 사실상 7급은 등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거나 하고 있기에 보상금액이 절대 확실히 커질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이나 국가이념에 따라 얼마든지 이건 바뀔 수 있고 그런 해석조차도 파괴될 수 있기에 참고 이상의 의미는 없죠.
이런 부분은 상이7급에 대한 예우나 같은 유공자간 대우에 있어서도 이미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뭐 상이군경회에서도 7급 상이자들이 별로 없고 인정 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등외자 신분인 분에게 아무런 흥미를 못 느끼고 우리 사람이 아닌걸로 생각하듯 연령이 높을수록 유공자 등록이 오래될수록 7급을 그런식으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6급도 급수로 안보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꽤 많았죠.
기득권에서는 아무래도 상위급수부터 챙겨달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상위급수에 포진해 있다보니 상위급수가 중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이1급 연금이 움직이면 말이 많지만 상이7급 연금이 움직인다고 해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과 같죠.
이게 상이연령과도 연관지어 젊은 사람일수록 상이급수가 낮고 연령이 높으면 상이급수가 높다는 인식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많은데 실제로는 참전유공자, 고엽제환자, 몇십년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인정된 분들 다수가 상이7급의 대부분이라 실제 상이7급은 젊은 상이군경들이 아닌 나이 많은 참전자들과 고엽제환자들이죠.
참전자(참전유공자회)와 고엽제(고엽제회)는 상이군경회와 이미 격이 다른 별도의 단체로 규정되어 활동하고 있기에 같은 상이군경이어도 같은 상이군경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상이7급에 있기에 상이7급이 또 한번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죠.
참전유공자들 중 고령자 대부분 10명 중 9명 꼴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거의 상이7급으로 등록 될 겁니다. 너무 오래되어 상이처 인정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더욱 상이7급이 비정상적인 대우로 제대로 된 장애의 한 형태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죠.
원래 보상자법이 없던 시절과는 많이 바뀐 점이 있어 앞으로는 보상자지원에 관한 부분이 어느정도 중심이 될 듯 합니다. 보상자계열이 커질수록 국가유공자 전체 급수를 포함 상이7급의 유입이 둔화될수록 기존 상이군경들의 복지수혜는 나아진다고 봐야하겠죠
기존에는 예산도 늘고 쓸 사람도 늘었다면 이제는 보상자쪽으로 인원이 빠지는 만큼 유공자쪽에서는 정해진 예산에 쓸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되니까요. 사람이 줄어도 예산은 늘어날수밖에 없는 구조라 예산은 늘고 사람은 줄거나 조금씩 는다면 그만큼 개인이 받는 양이 더 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