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07년도 보훈예산 안내
[공지] 2007년도 보훈예산 안내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토론방
홈 > 참여정책마당 > 토론방
[공지] 2007년도 보훈예산 안내
국사모
3
1,808
2006.09.27 14: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최종 예산안(내역)은 국회논의과정과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후에 변동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보훈예산 2조7천141억
보상금 2조903억원
의료복지 3496억
교육지원 660억
기본연금 5.4% 인상, 수당 7.3% 인상
2007년도 예산안이 238조 5천억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보훈관련예산은 2006년 2조 4천억에서 대비 11% 인상된 2조 7천억이며 전체 예산대비 1.2%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07년 보훈예산 역시 전체예산에서 80%를 보상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과 사회적 예우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과 노대통령도 2010년까지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기형적인 예산구조는 여전하며 우리모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대표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2006년도 대비 15% 증가한 12조원입니다.
보훈예산과 그 규모를 가지고 그 나라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제도가 합리적으로 발달되어있는 선진국조차도 매년 정부예산대비 보훈예산 점유율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06년 1.5%에서 2007년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해마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정부의 국가유공자 예우가 허울뿐임을 반증하는것이라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보상금(기본연금)의 인상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상이 7급의 경우 기본연금이 아닌 수당개념으로 묶어 2007년의 경우 27만여원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7급 상이자분들의 상대적박탈감을 해소해야 할것입니다.
보상금은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 사회복지제도와 달리 수년간 제자리에 머물기는 커녕 오히려 뒷걸음치는 보훈정책에 심한 불신과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발표와 함께 대국민보도자료를 배포한 보건복지부 및 기타부처와 달리 국가보훈처는 국회통과를 핑계로 보훈가족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저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정부예산대비 보훈예산 비율 2%이상 유지, 사회복지예산 인상비율 보다 상회 요구, 7급 연금의 단계적인 현실화, 현 매년유지되는 연금인상율 5%~7% 에서 각각 인상율을 100% 늘려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
프린트
Comments
남궁민
2006.09.27 16:25
이번에도 기본연금이라함은 1-6급을 말하는거겠죠!
7급은 기본도 없습니다.무엇이 기본이라는건지?
기본취급도 못받는 7급 ㅠㅠ 7급이받는 연금이 기본연금이 되야하는거아닌가요?.. 윗분들은 그저 많이주는거 생생내려구 보고서 작성하네여ㅠㅠ 보훈예산 언어부터 바꾸어약겠네여.ㅠ
이번에도 기본연금이라함은 1-6급을 말하는거겠죠! 7급은 기본도 없습니다.무엇이 기본이라는건지? 기본취급도 못받는 7급 ㅠㅠ 7급이받는 연금이 기본연금이 되야하는거아닌가요?.. 윗분들은 그저 많이주는거 생생내려구 보고서 작성하네여ㅠㅠ 보훈예산 언어부터 바꾸어약겠네여.ㅠ
임세훈
2006.09.28 21:38
이러다가 내년에는 보훈예산 점유율이 1% 이하로 하락 ㅠㅠ
국가유공자가 대우받는 세상이올까??
이러다가 내년에는 보훈예산 점유율이 1% 이하로 하락 ㅠㅠ 국가유공자가 대우받는 세상이올까??
윤기섭
2006.09.30 17:38
저런 보훈처가 주도하는 세계보훈기구?? 를 창설한다네요
전 세계 보훈연금을 울나라 수준에 맞게
깍아 내리려고 하는 것인지 ....
글구 과연 몇개국이 참여해줄지....
외국의 유공자 우대정책을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무슨....
저런 보훈처가 주도하는 세계보훈기구?? 를 창설한다네요 전 세계 보훈연금을 울나라 수준에 맞게 깍아 내리려고 하는 것인지 .... 글구 과연 몇개국이 참여해줄지.... 외국의 유공자 우대정책을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무슨....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Total
443
Posts, Now
18
Page
10.31
보훈처 토론 - 군복무관련 "비공무상 질환자" 지원방안
01.28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부당성에 관하여 ☆
10.04
보훈공무원및 관련공무원들의 친절, 불친절 사례를 알려주세요.
+3
04.30
유공자본인의 공무원 상한선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 !
+2
07.21
[토론] 유공자 등록,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등 각종 문제점에…
+2
03.13
[보훈처] 2007년 국가보훈처 연두 업무보고
+2
09.08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안내문등을 적어주세요.
06.13
너무 슬픕니다.
09.06
보철용 차량 지원 혜택축소에 관한 공청회에 관한 글입니다.. 이…
04.03
국가유공자제도의 문제점(1)
+2
05.17
영천 호국원에 다녀와서...
+1
10.11
제대군인 지원센터??
+3
12.30
비굴할 필요 없어요
10.03
천대받는 국가유공자의 합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방법론
+5
08.18
국사모 대표의 부산MBC 가산점 개정안 관련 인터뷰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엄태영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청구 가능토록"…법률안 발의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 추진
+1
LPG 보철차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지원서비스 가능
[국회] 與 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비급여진료비 지원등”, 유공자 호국보훈 3법 발의
+3
신검 2번 떨어지면 영원히 다시못하나요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찾는 이 없는 ‘100억원짜리’ 세종국가보훈광장
어느 소녀의 ‘훈장’…6·25 참전 간호장교 이야기 [보훈기획]②
“할아버지가 구한 나라, 손녀를 구하다”…해외참전용사 손녀 수술 지원 [보훈기획]①
+
Comments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상이처가 악화 되었다는 진단서를 준비하여 어느때 던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미달이시면 가…
정성스럽게ㅡ굿..ㅋ 한때 헌법책 달달 외운것 .. 이유불문 즉 국적취득이 우선..취업지원등 혜택은 더욱이 자…
너구리대왕님께서 충분히 알아보셨을테고, 이곳 누구보다 많은 관련 지식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
이중국적 가능합니다..한국은..확인해보시면.. 국적이 중요한게..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개인적으로 보면 …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7급은 기본도 없습니다.무엇이 기본이라는건지?
기본취급도 못받는 7급 ㅠㅠ 7급이받는 연금이 기본연금이 되야하는거아닌가요?.. 윗분들은 그저 많이주는거 생생내려구 보고서 작성하네여ㅠㅠ 보훈예산 언어부터 바꾸어약겠네여.ㅠ
국가유공자가 대우받는 세상이올까??
전 세계 보훈연금을 울나라 수준에 맞게
깍아 내리려고 하는 것인지 ....
글구 과연 몇개국이 참여해줄지....
외국의 유공자 우대정책을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