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영상] 이학영 의원. 정무위 국가보훈처 질의 요청 (전몰유족 보상금 인상, 신사참배 거부, 독립운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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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입법 국회 동향

[2019 국정감사 영상] 이학영 의원. 정무위 국가보훈처 질의 요청 (전몰유족 보상금 인상, 신사참배 거부, 독립운동 인정)

0 1,281 2019.12.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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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학영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
제공 : 이학영 의원실

게시일: 2019. 10. 14.

식민통치 상황에서 식민지배를 강화하기 위한으로 강제한 신사참배,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는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다수 교회와 종교인들은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투옥과 고문을 이겨내고, 죽음을 무릅선 이들의 용기는 항일독립운동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장께 관련 기준을 재해석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권고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행정기관에서 불수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전국의 행정기관이 불수용할 경우 이를 감사하고 재요청하는 업무는 권익위 직원 단 두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청하고 국민권익위가 의결하는 권고안을 전국의 행정기관이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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