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영상] 이학영의원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인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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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입법 국회 동향

[2019 국정감사 영상] 이학영의원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인상요청

0 821 2019.12.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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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2019 국정감사: 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인상)

2019. 10. 14.

이학영국회의원

참전명예수당은 6.25 월남전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기존 22만원이던 수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상 최고 인상액인 8만원 인상되어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지만 올해 이어 내년도 동결될 방침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참전명예수당은 실질적인 생계보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부족해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본수당은 허울좋은 명칭일 뿐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을만큼 인상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당장 막막해지는 미망인의 생계를 감안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국사모™님에 의해 2019-12-24 17:59:31 자유게시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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