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쭉 지켜본 생각을 한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쭉 지켜본 생각을 한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정책 성명서

제가 쭉 지켜본 생각을 한가지로 정리했습니다.

8 2,280 2007.0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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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견

이것저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유공자 예우 입니다.
복리증진이 되어야 함에도 장애인과 다를바 없이 취급되며 무언가 하나 늘어가는 예우하나 없다는게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쭉..몇년에 걸쳐 생각해본결과... 답은 하나라고 결정 지었습니다.

다른분들또한 각자의 생각들과 논리들이 존재하겠으나.
전적으로 이는 제 사견입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들.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예우법 자체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독립유공자, 고엽제, 5.18,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지원, 독도의용수비대, 국군포로대우, 민주화운동관련법 등 각기 다른 기타 적용 법령이 존재합니다.
고엽제는 한시법으로 되어있으며 5.18은 행자부 특별법에 보훈처 예우법 적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다수 보훈처것이며 행자부것도 더러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
이는 각기 다른 유공자별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적용받아야 하는 예우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말은 현재 헌법에 명시된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전몰유족. 미망인 이렇게 4개가 존재했던 것들이 아래로 매 정권마다 각기 다른 이권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겨난 법들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만 존재하는 전.공상군경은 말이 안된다 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전.공상군경들이 왜 꿔다논 보릿자루마냥 이래야 하는겁니까?

전.공상군경이 주요 고객인 국가보훈처는 각기 실권자(정치적)에 의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냈으나 ,
정작 중요한 주요 고객인 전.공상군경을 잊고있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에 존재하는 국가유공자는 아마도 전.공상군경만이 남을것이라 봐도 무방할만큼 새로이 발생되는 대상자일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에 가끔 거론되지만..우리(전.공상군경)는 각기 다른 복지시혜, 보상금등에 목매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법을 아예 제정해야 하는 현실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상이자(예)...라는것으로 묶는다면 주차구역에서 싸울일도 없을것이며, 버스탈떄 싸울필요도 없어질것이며, 보철차 이용도 우리만 되는것이니 문제될게 없을것이며,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복지시혜도 ..

장애인이 받는것 + 별도 예우.. 로 만들어 나가기 더 좋지 않을까요?

별로 뜻없이 쓰는 글이긴 하지만...
이제 한가지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손대고 뭐는 어떻네 저는 어떻네 할것없이.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아래 있는 모든것을 각기 쪼개서 상이자만 따로 묶는다면 오히려 더 좋은 시혜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007년 두번쨰로 맞이하는 새해 첫날 머리를 말끔히 정리하고 이것저것 쓸데없이 손대는거보단 이게 훨씬 나을듯 싶다는 생각을 정리하고자..

두서없지만 긴글 쓰게됬습니다...새해..모두 건승하십시오..

Comments

한동우 2007.02.20 20:15
상훈님의 말씀은 당연하신말씀이고 원칙입니다
김순길 2007.02.21 16:24
옳은 얘기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정현 2007.02.22 00:09
공감합니다 앞으로 몇년이 더흐르면 공상군경 만 거의남겠죠
그러나 상이군경 혜택은 장애인 보건복지부 1-6급 혜택이랑 거의
동일시 하며 더못한것도 더러있지요 저는 복지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만 된다면 장애인복지카드는 보호자또는 동반자까지
사용이 가능한게 많습니다 일반 국가유공자도 있지만
상이군경은 장애인인데도 위법령이대해서 본인만 입장이
가능한곳도 많으며,장애인복지카드는 보호자1인까지 되는데
상이군경이 장애인인데 국가유공자로 칭호를 하니
동반1인 혜택도 업네요 ..참 앞뒤틀린 이현실
김석희 2007.02.24 19:41
공감이 갑니다.
김창훈(樂島) 2007.03.05 21:14
유상훈님 님의 생각에 동의드립니다. 참 잘 읽었으며
더 많은 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 2007.03.07 21:54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답이네요
안병호 2007.04.02 21:39
수고들하십니다.50대요.사실멘트달기도한시간걸리네요.에~~구앞으로훈풍이불겠지요!유상훈님!!!화이팅~~~~~~
이창훈 2007.04.26 10:57
이번대선때는 꼭 복지를 힘쓰는 대선 주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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