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훈관련 자료실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 의결주문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기금운용위원회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합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보훈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464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29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소유예제도 검토(제4회보훈학술논문) 2003.01.24 1037 0
4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5.08.30 1036 0
427 [정책자료] 2001.3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01.07.30 1035 0
426 정무위원회 2006국정감사 요구자료(14) - 보훈처현황,요양시설 2006.10.11 1035 0
열람중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04.23 1035 0
42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0.02 1034 0
423 기타 [감사] 2019년 보훈단체 감사결과보고서 2021.03.27 1033 0
422 보훈수혜안내(200211) 2003.01.24 1031 0
421 보훈민원사무서식 묘지관리 비용 지원 신청서 2020.03.01 1031 0
420 보훈민원사무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2020.03.01 1031 0
419 보훈민원사무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020.03.01 1030 0
418 보훈민원사무서식 (2014 바우처) 직업훈련계획서 2020.03.02 1028 0
417 보훈민원사무서식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2020.03.01 1025 0
416 2004. 3월말 고엽제통계(총괄분) 2004.04.15 1024 0
415 [현황] 2018년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 현황 (상이등급별 구분별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보훈연… 2020.01.08 1022 0
414 고엽제후유증자녀 위문현황 2004.10.02 1021 0
413 2006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2006.11.08 1021 0
412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성과자료집 2019.12.31 1020 0
411 국회 정책제언-가정간호 2006.11.08 1019 0
410 2009년도 독립유공자 시도별 무료진료병원 및 약국명단 2010.04.13 1019 0
409 2004. 5월말 고엽제 통계 2004.07.23 1018 0
408 2004.08월말 참전유공자 통계 2004.10.02 1018 0
407 [정책자료] 2000년도 보훈연감(제21호, 전문) 2001.07.30 1017 0
4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5.06.11 1016 0
405 보훈대상자현황(2003년8월말) 2003.10.10 1015 0
404 2010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2010.04.13 1014 0
40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4.10.02 1013 0
402 2020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대부지원,주택우선공급 지원) 2020.01.17 1012 0
401 [보훈처] 국가발전기본계획(2009~2013) 수정판 2014.02.27 1011 0
400 외국의보훈제도 [자료] 주요국가 OECD국가 동남아 보훈제도 비교 2021.03.27 1010 0
399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교체 2006.07.02 100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