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체계 개선
보훈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상별, 등급간 보상수준의 형평성 도모
도시가구 소비지출 등 경제사회지표와 연계로 보상수준의 합리화 실현
- KDI연구용역('02. 9∼'03. 2)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상금 지급체
계 개선방안 마련
교육보호제도 개선
교육비 지원(40,674명, 63,315백만원)
- 중·고교 학자금 : 14,179명 1,680백만원
- 사립대 수업료 등 : 24,922" 60,142 "
- 제대군인·자녀수업료 : 1,573" 1,493 "
교육보호 기산점 및 수업료 면제연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 자녀의 유치원 교육지원 방안 재추진
대학입학 특별전형 확대 추진(전국 193개교 중 48개교 미실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알선
취업알선 : 8,000명, 직업훈련 : 400명
취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 알선
기업체 고용부담 완화 지속 추진
국가기관 등의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률 제고
- 연2회 우선채용실태 조사
- 국가유공자 등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관련규정 보완(법령개정)
대부지원의 내실화 및 대부대상자의 편의 제고
지원규모(14,540가구, 97,850백만원)
- 주택대부 : 2,800가구 29,650백만원
- 생업대부 : 8,700 " 48,100 "
- 제대군인대부 : 3,040 " 20,100 "
대부한도액 인상
- 주택구입(신축) : 1,500만원 → 2,000만원
- 아파트 분양(전용 25.7평이하) : 800만원 → 1,200만원
- 아파트 임대(공공) : 400만원 → 700만원
아파트 특별공급 재지원요건 강화(아파트 알선 후 3년 → 5년경과)
대부재산 근저당권 설정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면제
대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 대부업무의 민간금융기관 위탁운영제도 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