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훈관련 자료실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56호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할 수 있는 규정과 승인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참조 단체지원과, 전화 02-2020-5184, FAX: 02-786-3025, 메일 : 28510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 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9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5.08.30 1056 0
490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2002.09.07 1057 0
489 보훈학술논문집('04)아동의 보훈 애국심 향상을 위한 연구 2005.03.17 1057 0
488 '05년 보훈기금절감계획 2005.07.31 1057 0
487 보훈민원사무서식 보조금교부신청(5.18민주유공자) 2020.03.02 1058 0
486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07.31 1059 0
485 연구보고서 [보고서] 캐나다 참전 및 상이군인 보상체계 연구 (2010년) 2021.03.27 1059 0
열람중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6.10.10 1060 0
483 2006.05월말 기본통계 2006.07.02 1062 0
482 수업료등의 면제 2010.04.13 1062 0
481 2004년 상반기 취학자 현황(본인) 2004.08.26 1063 0
480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5.06.11 1063 0
479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처리현황(2002년 6월말) 2002.09.07 1065 0
478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참전, 제대군인 지원 확대 2003.08.25 1065 0
477 보훈대상자 현황(2002년 8월말) 2002.09.07 1066 0
476 국가보훈처 2018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2019.11.20 1066 0
475 보훈민원사무서식 상환기간변경계약서 2020.03.02 1066 0
474 연구보고서 [보고서] 캐나다의 젊은 경상이 제대군인을 위한 재활 및 전직지원 제도 연구 (2010년 2021.03.27 1066 0
473 2003년 보훈시책-참전유공자명예선양 및 제대군인사회정착지원으로 안보력량 강화 2003.08.25 1067 0
472 2005.6월 보상금 지급실적 2005.07.31 1067 0
471 보상대상자 선정기준의 재정립(2003년 학술세미나) 2003.07.24 1068 0
470 대통령지시사항 통보 및 열람시스템 안내 2004.02.02 1068 0
469 정무위원회 2006국정감사 요구자료(9) 2006.10.11 1068 0
46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5.08.30 1069 0
467 보훈대상자현황(2003년6월말) 2003.07.24 1070 0
466 외국의보훈제도 [자료] 미국의 보훈 주택대부, 취업지원 제도 2021.03.27 1071 0
465 2003. 11월말 보훈대상자 현황 증감 2003.12.19 1072 0
464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2004.02.02 1072 0
463 개정 정보공개법 해설 2004.08.26 1072 0
46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06.11 1072 0
461 보훈기금법(한글) 2003.09.24 107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