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선양


  참전유공자 예우  
- 외국국적 동포 참전명예수당 지급제도 개선 추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또는 참전유공자예우법에 지급규정 마련 추진  
- 진료비 자율감면 민간병원을 대학병원, 종합병원, 치과 등 근린의료시설로 확대
(340 →400개병 원)  
참전기념사업
- 참전관련 행사 지원  
  휴전협정 50주년 기념행사 지원(195백만원)
한국내 미국행사 지원(참전용사의 날 등 3개행사에 참전유공자 참석)  
- UN기념공원 안장자 유가족 초청사업(10.24일 전후)  
  35명 내외 초청하여 참배기회 부여 및 위로 격려(137백만원)  
- 참전국과의 교류를 통한 세계보훈문화에 기여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재방한사업 : 430명 432백만원, 전적지 순례 등
교포 참전용사 초청 : 100명, 6·25기념식 참석 및 전적지 답사 등
해외참전기념행사 참석 : 그리스 한국참전기념비 제막식 등
참전국 참전용사 의료봉사활동 지원(대상국 추후 결정)  
-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안보사업  
  참전용사와 함께 호국순례 : 900명, 154백만원
호국영웅 흉상건립 지원  

호국용사묘지 조성·관리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조성 추진('02∼'05)  
- 위 치 : 경기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일대
- 규 모 : 279,950㎡(수용능력 50,000기)
- 총투자 : 280억원(국고 240, 향군부담 40)
- 2003년도 추진 : 설계 및 인허가, 기초토목공사 등(48억원)
※ 2003. 9월 기공식 예정  
호국용사묘지 국립묘지로 격상 관리 : 관계법령 제정 추진  
  
제대군인 사회정착 지원  
  사회정착 긴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본인의사에 반한 중도전역자에 대하여 제대후 일정기간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
- 제대군인 개개인의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식 직업훈련을 실시 후 취업알선 또는 자영사업 지원
  방안 강구  
- 사회적응 및 직업알선상담가 등과 연계한 카운셀링제도 도입 검토  
제대군인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 고용보험제도 단계적 준용 검토 등  
군인보험법 폐지(2002.12.31)에 따라 군인보험금 환급 완료(1월)  
  
고엽제 피해자 지원시책 강화  
   고엽제법 유효기간을 2007.12.31까지 5년간 연장(고엽제법 개정)  
고엽제피해 3차 역학조사 실시('03∼'06, 651백만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전질환 국비진료 추진(고엽제법 개정)
고엽제 후유증환자 질병자녀 특별지원(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