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차 차관회의(2.25) 및 제9차 국무회의(3.2) 상정법령안

법령정보 0 1,433 2021.03.27 21:05

31 제7차 차관회의-심사필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hwp (23.0K) 2021.03.27

제7차 차관회의(2.25) 및 제9차 국무회의(3.2) 상정법령안

작성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2021-03-02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044-202-525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장애등급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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