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지원

보철용차량 지원

보훈관련 자료실

보철용차량 지원

0 1,501 2010.04.13 15: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신체장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한 편의 제공은 이 분들의 이동권 보조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법적근거가 보훈관계법령이 아닌 정부 각 부처 소관의 법령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이국가유공자인 무공(보국)수훈자, 참전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붙임 내용과 같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용주차장의 경우 보철용차량 지원대상자(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등)는 50~80%를 감면, 유료도로는 50~100%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용주차장 및 민자유치 유료도로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때보다 위탁사업의 근무자가 주차료 또는 유료도로 감면 지원업무를 잘 알지 못하여 국가유공자 등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위탁사업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업무미숙 문제 등은 해당 자치단체에 협조하여 위탁사업장 근무자 교육을 계속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예우 풍토가 조성되어 국민들의 마음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 시 보철용차량표지 부착 및 신분증 제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60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댓글+2 2020.01.17 1265 1
459 보훈민원사무서식 묘지관리 비용 지원 신청서 2020.03.01 1262 0
458 보훈민원사무서식 참전명예수당입금계좌등변경신청서 2020.03.02 1261 0
457 미국 제대군인정책 및 행정심판제도 연수보고서 2004.11.05 1260 0
456 정무위원회 2006국정감사 요구자료(15) - 제대군인 지원 댓글+1 2006.10.11 1259 0
455 [보훈처] 상이등급구분 심사현황(2013년 전체) 2014.02.28 1258 0
454 보훈민원사무서식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신상신고서(국적상실자용) 2020.03.02 1256 0
453 프랑스 보훈제도 2004.11.05 1254 0
452 주요국가 보훈제도 비교 2004.11.05 1251 0
451 [보훈처] 2013년대통령업무보고 2014.02.27 1251 0
450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20.01.17 1251 1
449 보훈민원사무서식 대부금지급신청서 2020.03.01 1251 0
448 보훈민원사무서식 보훈장학생 신청서 2020.03.02 1250 0
447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 2010.04.13 1245 0
44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1241 0
445 보훈민원사무서식 수업료등지급신청서 2020.03.02 1240 0
444 국회 정책제언-우수의료진확보 2006.11.08 1237 0
443 보훈민원사무서식 (2014 바우처) 교육수강 확인서 2020.03.02 1235 0
442 외국의보훈제도 [자료] 주요국가 OECD국가 동남아 보훈제도 비교 2021.03.27 1235 0
441 보건소 감면 제도 및 감면 보건소 명단 2010.04.13 1234 0
440 보훈민원사무서식 대부금지급신청서 2020.03.02 1231 0
439 취업지원연령 및 인원 2010.04.13 1230 0
438 [정책자료] 2001.3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01.07.30 1228 0
437 보훈민원사무서식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2020.03.02 1227 0
436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09.07 1226 0
435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 2004.04.15 1225 0
4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5.08.30 1225 0
43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0.04.07 기준) 2010.06.13 1225 0
432 2003년도말 보훈대상자 현황 2004.02.02 1224 0
431 국회정책제안-안중근의사기념관 2006.11.08 1222 0
430 선진 각국의 보훈조직 및 제도 2004.11.05 122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