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법을 재정비하라!

참전유공자법을 재정비하라!

해우소 (익명게시판)

참전유공자법을 재정비하라!

5 1,917 2004.04.16 12: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7代 총선이 끝나고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는 국민화합 차원으로 법령이나 제도등을 재정비 하여야할 것이다.

그중 일 例로 쥐뿔도 도움이되지 않고,허울뿐인 참전유공자예우법 부터 보훈부가 발벗고 나서서 먼저 정비(보완)하여야할 것이다.
나이가 많아 거동조차 자유롭지못한 참전유공자 [ 6.25한국전참전 - 70代이상  월남전참전 - 50代末~60代 ]들에게 먼저 "수송시설 이용지원" 부터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예우법66조. 광주5.18유공자예우법58조등 참고)
특히 병마와 지금도 싸우고있는 고엽제환자들에게는 수송시설 이용지원이야 말로 필요한 조치가 아닐수없다.
정부는 빠른시일내에 참전유공자 예우법. 고엽제환자 지원법을 정비하여 하루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이다.
연로하고 병든 그들이 나들이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하철이나 철도운임 할인등의 국가적 報勳施惠야말로 그들에겐 크나큰 자긍심을 갖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 하나 관계법령 이나 제도등을 정비(보완)하여 유공자끼리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5.18과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많음) 누구도 소외되지도 받지도 않는 국민화합을 이루어 내어야하는 것이 정부나 국회등 정치권이 해야할 과제이다.


Comments

2004.04.16 21:12
선배님.. 꼭 될것입니다. 힘내세요.
2004.04.20 10:48
참전유공자법을 재 정비가 필요. 동의합니다.
2004.05.04 16:56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2004.08.06 02:31
민주화는 추가로 또 유공자로 지정한단다. 고엽제후유의증자들은 마냥 환자란다.
2004.08.31 19:57
5.18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6 서울 보훈병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댓글+7 2004.07.05 2183 0
105 제주대학교병원 접수처직원의 냉대 2004.06.27 1053 0
104 세금 감면 해택 여기까지 좀..... 댓글+6 2004.06.22 2606 0
103 버스 이용에 관해서 추가로.. 2004.06.21 1683 0
102 [re] 7급판정새네기에요. 근대 7급은왜이래요? 댓글+1 2004.06.19 2029 0
101 전쟁기념관의 관람요금에 대해 댓글+2 2004.06.13 1538 0
100 전쟁기념관은 국가유공자를 일반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해준다. 댓글+7 2004.06.13 1425 0
99 무임승차로인한분쟁 2004.06.10 1221 0
98 7급판정새네기에요. 근대 7급은왜이래요? 댓글+12 2004.06.02 3711 0
97 상이군경회에 바란다. -퍼온글- 댓글+5 2004.05.23 2152 0
96 이제는 물러나야합니다. -군경회홈에서 퍼옴- 댓글+2 2004.05.19 1732 0
95 그들만의 잔치... 이제는 확 뒤집어야한다. 2004.05.16 1677 0
94 7급유공자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킵시다 댓글+3 2004.05.13 2181 0
93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심사하는게 아니라 제대후 유공자 대상 심사를 통보 접수로 전환 2004.05.12 1441 0
92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에 관련하여... 2004.05.08 1686 0
91 무식한 버스기사...^^;; 댓글+2 2004.05.06 1432 0
90 버스..이용..그냥..생각이 들어서... 댓글+9 2004.04.22 1645 0
89 젊은세대로 과감히 세대교체를 하라. 댓글+2 2004.04.16 1599 0
열람중 참전유공자법을 재정비하라! 댓글+5 2004.04.16 1918 0
87 한마디 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독약도 약이 아니다. 2004.04.14 1526 0
86 단체에 대해 한마디들 하세요. 댓글+2 2004.04.13 157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