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님 보훈가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
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 내용을 보면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을 받은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등급을 받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에서도 고엽제 후유의증자에 대하여는 장애인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보건복지부에 관련되는 용어지 보훈처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겄입니다. 현재국가에서 시혜하는 모든내용은 국가유공자,장애인 두가지로만 분류가 되어있어 고

엽제 후유의증환자는 두가지중 어느것에도 포함이 안된다는 겄입니다. 관련법률에는 분명히 장애등급을 받은자로 규정해놓은 장애인인데 고엽제후유의증자는보건복

지부가 규정하는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보건복지부가 시혜하는 모든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게하여 국가유사시 누구

던지 국가를 위하여 먼저나서서 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범주에 속하는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였지만 아직까지 남은 내용을

열거하니 참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1.교통수단의 할인혜택:철도,지하철,버스(고속,시외,시내),항공기,여객선(국내,국제) 2.통신수단

의 할인혜택:T.V수신료,전화료,이동통신료 3.특별소비세,채권구입비용 감면:(자동차 구입시) 4.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5.보건복지부:의료보험료 할인혜택 6.LPG 차

량 사용 및 세금인상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혜택과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차후 법개정 일정계획을 단시일내에 상세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의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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