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금 형평성 어긋나(정부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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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익명게시판)

국가보상금 형평성 어긋나(정부를고발합니다)

1 1,704 2001.07.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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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3세로 전쟁 때문에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는 매월 55만원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50여년 전몰군경 유자녀로 살아온 필자는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되신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 하지만 그 액수가 1억원이라면 금융상품에 적당히 투자해 두어도 이자로 월 80만원 정도는 받을 것이다. 6.25전쟁에 생명을 바친 선친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월 55만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액수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민주화운동 보상금의 경우 1억원이라는 원금은 그대로 저축돼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차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6.25전쟁에서 적과 싸우다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나 민주화 운동에 희생되신 분들이나 애국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액수에 너무나 차등이 있는 것 같다. 정부당국에서 깊이 검토하여 균형있는 보상이 이루어 지길 간절히 호소한다.
곽인식 63세 출판인 경기 광주시

위의 내용은 오늘 아침 모신문의 독자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니 오늘 하루 영 기분이 잡칠 것 같군요.


Comments

2003.06.07 14:39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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