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우소 (익명게시판)
전투축구중 다쳐서 의병제대 했을때 국가 유공자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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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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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신문보니 전투축구중 다쳐서 의병제대 했다가 소송으로 국가 유공자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없다는 승소 뉴스를 보고 저같은 경우도 가능한지 질문을 올립니다.
7년전 전투축구중에 다쳐 전방 십자 인대 파열로 의병 제대를 하였고, 제대후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국가 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장애자 판정도 가능한지요?
물론 후유장애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어느정도 갖다 붙이기에 나름 아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
오늘 신문보니 전투축구중 다쳐서 의병제대 했다가 소송으로 국가 유공자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없다는 승소 뉴스를 보고 저같은 경우도 가능한지 질문을 올립니다.
7년전 전투축구중에 다쳐 전방 십자 인대 파열로 의병 제대를 하였고, 제대후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국가 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장애자 판정도 가능한지요?
물론 후유장애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어느정도 갖다 붙이기에 나름 아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아직 고등법원 대법원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청 판결은 무시를 못합니다.
또한 그내용은 공상은 인정이 되었고 등급이 7급에 준용이
안되어서 소송을 제기하여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님은 상이처가 예비유공자 마당이 비슷한 병명에 비슷한
부위를 다치신분 글을 읽으세요 그러면 대충 감이 잡힙니다.
또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표에 보고 나의 장애정도가 어느정도에 속하는지 파악을 하십시요.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되 군병원 기록등 현제장애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를 해서 등록을하십시요. 보훈심사위원회 에서 공상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그후에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상이등급표에 몇급이 나오실지는
자세한 언급또한 없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겠지요.
보훈청에 신청을 하시면 의무기록등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를 하여 해당이 되면 공상인증을 받습니다 기간은 3~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후에 국가유공자등급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급수를 받으면 님이 생각하시는 상이유공자가 됩니다.
장애자 판정은 가능합니다. 장애자판정을 받으시더라도 보훈청급수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애자6급을 받으셨더라도 유공자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 받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자인증을 받으시면 조금은 도움은 될것입니다 다다익선 개념으로 하나의 자료를 더 제출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듯 하네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우측 예비유공자마당에 보시면 팔,손,다리,관절이란 부분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검색을 해보세요
판사님 청각 치아 관련 승소판결하자 신체검사일이 2008년
2월27일 합니다 으문점 있은니다 보훈처에서 는 청각만 하라합니다 판결하고 다루한다 신청시 본인 청각 언어 하엿다고
고집합니다 나뿐놈들 입니다
병상일지 버리고 나뿐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