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우소 (익명게시판)
의료보험법 개정이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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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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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의료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어 사업자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예외로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이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국가유공자가족은 예외없이 피부양자로 되지 않도록 되었다.
이는 참으로 졸렬한 입법임에 틀림이 없다.
이곳은 찾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법개정에 같이 항의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피부양자가 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예외로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이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국가유공자가족은 예외없이 피부양자로 되지 않도록 되었다.
이는 참으로 졸렬한 입법임에 틀림이 없다.
이곳은 찾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법개정에 같이 항의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속의 한국이라하면서
보호정책에관해서 너무인색하기가 짝이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