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평생의 장애로 국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이라곤 국가 보훈청과 국사모 말곤 달리 반겨주는 곳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내면서 그동안 직접 겪고 부딪친 바가 크고 불합리한 요소들로 시정해야할 제도가 많은 것 같아 몇 가지 의견을 보냅니다. 보훈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1. 고용명령의 제도적 문제 - 현행제도에서 국가 보훈 대상자들에게 취업보호차원 에서 각종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산점 10%를 주는 국가 공무원직 같은 경우 공무원을 준비하는 대상자들에게는 큰 실효를 거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채용이 자주 있어서 기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가산점 때문에 갑자기 뒤늦게 시작해서 몇 년을 준비하는 것도 당사자가 아니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의병전역을 해서 서른 두 살에 뒤늦게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심한 이명 현상과 어지러움증 같은 것 때문에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시험준비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생계가 곤란하여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용명령 같은 제도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제도는 제도만 만들어 놨지 이 제도로 취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일반기업에서 200인 이상 되는 기업은 정규직의 3%내지 8%정도의 보훈 대상자를 채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 구태여 보훈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 제재나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규정에는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일정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이 전국적으로 한곳이라도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끔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용명령을 내려서 국가 보훈 대상자를 취업시키면 회사의 주도적인 횡포로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건 보훈 대상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완전치 못한 제도만 만들어놓고 이행하라는 식의 무성이한 대책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보훈 가족을 채용하는 기업은 국가에서 각종혜택이나 배려 같은 것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국가 보훈 대상자를 채용하면 우대혜택이나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야된다는 애국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회사실정에도 안 맞는 보훈 대상자를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업에서 보훈 대상자를 채용하면 국가에서는 이에 상응한 어떤 혜택이 주어지던지 아니면 규정을 강화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던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책이 확고하며 국가유공자는 나라의 은혜라는 교육정책을 유아교육부터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쥐꼬리만한 혜택도 아까워서 위헌이니 소송이니 떠들어댑니다. 보훈 대상자들을 응대하는 담당 공무원조차 무슨 구걸하는 걸인처럼 대하는 듯 합니다. 저는 청력장애가 있어서 정상인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취업보호를 해주겠다고 법령을 만들어 공포했으면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하던지 아니면 규정을 강화해서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이 있던지 여하튼 논의가 필요 할 것입니다. 명확한 대안이 없으니까 취업에 관한 민원 신청을 하면 전국 어디서나 취업담당자의 변명이 한결같이 경기침체로 채용하는 회사도 적고 고용민원 신청자가 수십 수백 명이 밀려 있으니 무조건 기다려 라는 말로 일관하며 형편이 어려우니 좀 신경을 써달라고 사정이라도 하면 본인뿐 아니라 신청자 모두가 다 사정은 마찬가지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원론적인 똑같은 답변뿐 현실적 해결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술한 보훈법의 한 전형입니다. 이런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의 상처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2. 보훈청부터 국가유공자를 대하는 의식을 바꿔야. - 취업에 관한 제도의 허술함과 지속적인 경기의 침체로 인한 애로사항 때문에 고용명령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방에서 어렵게 시간을 쪼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서울까지 취업상담을 갔는데 상담실로 안내하지도 않고 창구에서 이것저것 이일저일 하면서 대충대충 다 알고있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가고싶지 않음) 민원이 발생하면 집에 가서 무조건 기다리라는 대안 없는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해소 차원에서 자세하게 취업의 절차와 현재 확보 하고있는 직종 등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취업 희망신청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해주고 현재 업체와의 협의, 진행사항이 어떤지, 실제로 상담을 위해 업체 방문을 하는지, 대기자가 몇 명이고 지원 가능한 업체가 어딘지, 고용명령 실적이 월 몇 명씩인지, 취업희망자의 정보에 관한 사항은 어떤지, 명확하게 공개해서 설득시키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뭐하나 물어보면 지금 밀려있는 민원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 하냐는 식으로 짜증나듯이 대답하고 통화중에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다른 담당자에게 전화를 돌리기도 하고 당신이 기업 사장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을 쓰겠냐는 말도 서슴치 않으며 능력을 폄하 시기는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스펙은 또 왜 그리 따지는지.. 지방의 국립대학교 평점 B면 결격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우수한 대학학벌과 유학도 갔다와서 어학능력도 뛰어나면 구차하게 보훈청에 취업구걸을 하지도 않습니다. 취업이 되냐 안되냐는 보훈청 취업담당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절박함을 호소하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은혜고 국가의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상담에 응하지 못할망정 조건이나 따지고 핑계나 대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기막힐 노릇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방의 어느 한 보훈청은 참 친절하고 상담 테이블에서 상담도 잘해줍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세워서 찾아야될 권리를 말하는 것뿐이고 국가는 그 당연한 권리를 찾아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훈청도 나름대로 힘들고 벅찬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보훈청이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과 심각한 문제까지 국가유공자가 짊어지고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도 담당공무원의 기분까지 맞추고 굽신거리고 달래 가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병신이 되어서 취직도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해서 나와 내 가족은 유학도 못 갔습니다. 그것이 죄면 흙이나 파먹고 살라는 겁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국가 공무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어렵고 힘들다고 호소 하지만 실직으로 몇 년 몇 달을 직장도 없이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 그것도 신체장애로 미래가 불확실한 입장이라면 그런 말이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훈청부터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의식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3. 국가유공자 본인과 보훈가족에 대한 세부적인 법 조항이 보안되어야.. - 국가유공자 본인과 국가유공자 자녀와의 취업보호 규정도 보완 되야 합니다. 기업에 국가유공자 본인(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자녀가 같이 입사서류를 제출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굳이 장애인을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 채용비율을 동시에 채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행 제도가 강력한 통제나 제재가 있는 것 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의 보훈 의식 수준이 높아서 장애인과 보훈 가족을 우대해야 된다는 깨어있는 의식이 베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 그다지 매력 있는 인사 채용은 아니듯 합니다. 또한 부모가 유공자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자라온 자녀들은 국가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시험 등에 여러 가지로 준비기간도 많을 뿐 더러 응시 연령에 유리한 이점이 있는 반면 저처럼 32살에 국가유공자가 된 처지의 사람은 장애자인 데다가 뒤늦게 시험준비 하는 것 도 무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우선 채용되는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장애인을 우대하는 세상에 국가유공자 본인(장애인)과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유공자 가족의 차별화 된 제도가 없다면 국가유공자 본인(장애인)은 취업의 벽을 넘기 무척 어렵게 되고 그나마 나오는 장애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소득이 없으니 자녀들 교육도 위축되고 자녀들은 또 보훈청에 취업을 구걸하게 되고... 국가유공자 당사자 예우의 정책을 확고하게 정착시킨 다음에 그들 가족의 예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가유공자의 차별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없애고 가족들 또한 기업과 국가로부터 당당해 질 수 있고 유공자를 두 번 울리는 가산점 위헌소송과 같은 기분 나뿐 헙법소원의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법률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4. 직보계 인원의 충원 - 보훈청 내부의 일이라 뭐라 관여할건 아니지만 저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을 보냅니다. 보훈청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무하는 부서가 직보계 인 것 같습니다. 한정된 인원과 경기침체로 고용명령 대기자의 증가로 근무여건은 더욱더 열악해 졌습니다. 얼마 전 보훈청 홈피에 고용창출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취업대기중인 나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구직기술 개발, 기업분석요령, 취업알선기법 등의 특강을 실시하고 각 방안에 대한 분임 토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취업대기자가 5천명에 이르고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87명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담당자들도 어렵다는 걸 말하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알아서 참고 기다리라는 말로 들립니다. 또한 서울의 한 보훈지청의 예를 든다면 직보계 직원 두 세 명 근무하는 곳에 하루 평균 8명 정도의 신규 취업알선 신청자가 몰린다고 어느 한 담당자가 그럽니다. 고용명령으로 취업을 하는 구직자가 일일 평균 몇 명이 될 진 몰라도 신규 신청자보다 많진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한 달에 몇 명이나 고용명령으로 알선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형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취업 대기자는 5천명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더 증가할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도 고용인원을 줄이고 있는 시점에 과거의 제도와 과거의 인원으로 취업알선을 한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유공자을 두 번 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직보계의 인원 배치도 담당구역의 업체 수와 대기자의 명수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배정을 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텐데 지방이나 서울이나 겨우 한 두 명 차이 밖에 나지 않으니 어느 지역은 널널하고 어느 지역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직한지 1년, 고용명령을 신청한지는 두 달이 넘었습니다. 보훈청에 하소연이라도 하면 1년 2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이제 겨우 두 달 전에 신청한 거 가지고 왠 호들갑이냐는 식입니다. 심지어 어떤 아저씨는 신너들고 와서 취업 알선을 해주지 않으면 신너를 마셔버리 겠다고 으름장을 논 일화도 있다며 알아서 이해하고 지내라는 식입니다. 그들 말대로라면 적어도 1년 이상 이해하고 기다린 다음에 할말 하라는 건데 참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생계가 걱정돼서 이런 암담한 말을 이젠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