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개정이 잘못되었다

1 1,708 2001.07.20 20:39

7월1일부터 의료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어 사업자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예외로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이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국가유공자가족은 예외없이 피부양자로 되지 않도록 되었다.
이는 참으로 졸렬한 입법임에 틀림이 없다.
이곳은 찾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법개정에 같이 항의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2007.08.21 15:50

정말로 허울좋은 유공자들의 예우 하루빨리 시정되어야될텐데요
세계속의 한국이라하면서
보호정책에관해서 너무인색하기가 짝이없군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17	주민세 문의 드립니다. 댓글+3개	09.06	489	0
316	100만원짜리 20년된 차량의 혜택은? 댓글+3개	2023.09.11	1828	0
315	신차구매로 보철차량 변경 관련 댓글+4개	2023.09.05	1763	0
314	하이패스	2023.08.16	1197	0
313	이거 공식이 맞겠죠? 댓글+1개	2023.07.03	1402	0
312	대통령 취임도 안했는데 댓글+3개	2022.03.23	1455	0
311	정치이야기, 자신의 신념이야기, 지지하는 사람들은	2022.03.08	1100	0
310	국가유공자 장애인신청 하신분들 계신가요? 댓글+7개	2021.07.05	3043	0
309	하소연 좀 하고 싶습니다... 댓글+9개	2021.05.31	2398	0
308	유공자 자격 문의 댓글+2개	2021.05.24	1816	0
307	나라사랑 주택구입대출...	2020.03.06	3764	0
306	영외마트 (군인마트) 댓글+3개	2019.12.13	8617	1
305	유공자 suv 감면혜택 좀 알려주세요. 댓글+2개	2019.12.09	6444	0
304	부양가족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6개	2019.11.21	3471	0
303	3,500cc 외제차 질문드립니다.(외제차량사용하시는 회원님) 댓글+6개	2018.04.25	6278	0
302	후후 복지가 대세인데 유공자는 뒷전이군요. 댓글+2개	2017.03.02	3083	0
301	전기차 구입에 대하여 댓글+3개	2017.02.20	9896	2
300	국가유공자 개인회생..압류방지통장.. 댓글+1개	2016.08.16	3681	0
299	훈련중 허리부상 댓글+1개	2016.08.11	2	0
298	요골신경손상 급수관련문의드립니다. 댓글+2개	2015.10.01	2411	0
297	대출받을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야하내요.. 댓글+1개	2015.06.25	20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