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가 아닌가요??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요??

해우소 (익명게시판)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요??

1 2,280 2003.09.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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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칠곡 봉암동에 살고 있은 보훈대상자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1960년대 지어진 집이으로 1층 한옥인데 가옥구조가 생활이 거의 곤란할 정도로 노후합니다. 그러나 93년토지구획정리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신축은 커녕 개보수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대문에 잠금장치를 위하여 담을 허물어 대문이라도 고칠려고 해도 허가가 안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여년을 넘게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가는 바람에 한칸밖에 없는 방의 천장에서 물이 세어서 뜬눈으로 밤을 지세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몇장 보여드리겠습니다.
(1)download?mailid=1809&amp;folder=0&amp;partno=1&amp;save=1 <-- (이 사진은 천장에 물이고여 아이에 송곳으로 뚷어 물이 빠지록한것입니다.)
(2)download?mailid=1808&amp;folder=0&amp;partno=1&amp;save=1 <--(이 사진은 천장에서 여러군데 물이세서 바닥에서 물을 받는 모습입니다.)
(3)download?mailid=1807&amp;folder=0&amp;partno=1&amp;save=1 <--(보이시죠 물이 얼마나 많이 세는지 ㅜ.ㅜ)
(4)download?mailid=1806&amp;folder=0&amp;partno=1&amp;save=1 <--(밤새도록 물 받고 비우느라 잠을 설쳤을만 하죠?)

이 사진들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가옥 상태가 얼마나 노후한지 알수 있을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동네 이장님이랑 면에서 건축담당 공무원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슬레이트 몇장날라간것은 그렇게 다른 비닐하우스나 농장물등의 피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식으로 말하면서 보수해서 계속살라고 하더군요.. 허가가 안나니까 재 건축은 힘들다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재산권 행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가 행정상 약간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정도는 감수할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재산권행사의 차원을 넘어 기본권의 제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구획정리 지구로 묶인후 그동안 10여년을 넘게 불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좀금만 더 참으면 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되어 어떠한 조치가 있겠지 라는 심정으로,, 그런데 '매일 도둑이 들면 어쩌나?' 하며 불안에 떨며 잠도 편히 잘 수없으며..
이번 태풍을 겪고 집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비가 새는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말을듣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계획이 없다더군요..
더이상을 참을수 없습니다. 계속 저희 가족이 이렇게 고통을 감수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__)

제이름은 이수홍 이고
연락처는 011-9378-7839 번입니다.


Comments

2003.09.24 17:47
그림이 안보여요!! 파일명을 영문으로 해주심이..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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