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등록, 후유인과관계증명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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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익명게시판)

추가상이등록, 후유인과관계증명의 실태

1 1,293 2012.03.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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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시위진압중에 어깨부상으로 수술
상기 이유로 전역 및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라는걸
알았습니다. 치료가 우선이라 척수자극기삽입술을 2011년 2월에 받았습니다.

그 후에 보훈처에 상담,
처음엔 보훈심사위원회에 물어보니, 어깨부상과 CRPS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면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 어깨수술을 받았던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인과관계를 증명받고, 2011년 9월에 신체검사를 했으나, 당시 신체검사장에 있던 정형외과의사와 공무원등은 인과관계증명서가 내용이 미흡하다라고 함. 따라서 무효.

또 다시 분당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인과관계가 좀 더 확실한 진단서를 받고, 다시 한번 신청을 하면서, 추가상이신청 또한 같이 하려했으나 당시 직원 최모씨께서 추가상이는 필요없다라더군요.

신체검사날짜가 정해졌다길래 보훈처에 다시 문의했으나, 상이처에는 여전히 좌측 견관절 전하방 불안전성 하나. 상이처에 CRPS가 있지도 않았고, 단지 검사학과의 재활의학과하나 추가. 또 다시 문의하니 최모씨한테 전화가 가더군요.
상이처에 CRPS가 없음을 말했으나, 그건 재활의학과에서 볼 것이다. 일단 신체검사 오시면 된다는게 요지였음.

2012년 3월 26일 또 다시 신체검사. 이번에는 재활의학과 하나 추가되 있었고, 정형외과 검사후에 재활의학과심사를 했으나, 재활의학과 의사는 그냥 정형외과만 하시고 했으면 그냥 가라함.

또 다시 공무원 최모씨한테 문의
이번에는 상이처에 CRPS가 없어서 재활의학과에서 안받은 거라함.
보훈심사위원회에 올린 후 서류통과가 되서 CRPS가 상이처에 올라가면 그 때 다시 신체검사를 하자는 것과, 오늘 본 신체검사는 그때까지 유보.
보훈심사위원회의 서류통과는 개월 정도 걸린다고 함.

감정절제가 잘 안되, 끝에 함으로 맺음을 했습니다. 일처리를 왜 이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이처에 없음에 대해 문의할때 전화한통화만 했어도 이런일은 있지도 않았고, 최초 상담당시 인과관계증명이 아닌 추가상이신청으로 했어도 작년안에 끝났을 일입니다. 계속해서 일을 돌리네요. 작년8월에 시작된게 올해 8월쯤이나 되야 서류처리가 끝날거 같습니다.

인과관계증명이 되었다한들, 후유장애가 타과로 넘어가던가, 다른 병명이라면 추가상이신청을 통해 하시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Comments

2012.03.30 13:27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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