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관련부서및 업무소개 - 보훈심사위원실

0 1,073 2001.03.14 17:45

부 서 명 : 보훈심사위원(장)실

연 락 처 : 위원장실 02) 780-9610   위원실 02)780-9810   02)784-8542

기     능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해당요건
2. 전공사상군경·공무원 및 유족 해당요건
3.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요건
4. 4·19혁명 부상자·사망자 및 유족 해당요건
5. 사실상 법적용대상 인정 여부
6. 출가녀의 친가무후여부
7. 6급 상이사망자 사망원인 판단
8. 품위손상자 보상정지
9.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10. 환수불능 보상금 결손처분
11. 보상금 반환의무 면제
12. 반공귀순상이자 해당요건
13. 보훈단체장 선임승인
14. 기타 처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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