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행정소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가보훈처-행정소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할인우대 생활정보
홈 > 보훈정보 > 할인우대 생활정보
국가보훈처-행정소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0
3,652
2003.10.17 12:1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서식은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민원실에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소장의 주요 기재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피고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도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의 목적 즉, 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를 간략히 기재 (예시)
1. 피고는 0년 0월 0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청구이유, 주장사실, 처분의 위법·부당성등 지적 (예시)
1. 입대전 원고의 건강상태
2. 부상발생경위(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재)
3. 치료과정( 당시 부상상태, 치료경로 및 군병원등)
4. 처분의 위법 부당성 지적(판례,사실판단의 오류등 지적)
5. 부상으로 인한 현재의 장애상태 등
- 입증방법 - 청구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 (예시)
1. 갑제1호증 : 입대전 학생생활기록부, 직장건강검진표 등
2. 갑제2호증 : 병적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기록일지 등
3. 갑제3호증 : 진단서, 엑스레이사진, 기타 의학적검진결과 등
- 첨부서류 - 입증방법에 제시한 서류 각 1 통 - 송달료 납부서
- 작성년월일, 원고의 성명 날인, 관할법원명
소장에 붙여야할 인지액은?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 소송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10,000분의50 인지액
-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10,000분의45 + 5,000원 인지액
-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 10,000분의40 + 55,000원 인지액
다만, 소송가액을 정할 수 없는 보훈관련 법적용비해당처분사건등은 비재산권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아 소송가액을 2,000만100원을 기초로 산출한 인지액 95,000원을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송달료는 우표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법원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민사제1심 합의사건"에 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2,700원 당사자수 10회분 송달료, 해당액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원고 피고가 각1명인 경우 54,000원만 납부하고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하나?
소장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지역은 "서울행정법원"에 기타지역은 "관할지방법원"에 소장 2부 (원본 및 부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사항은?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전화 780-3158)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Total
296
Posts, Now
4
Page
+3
11.28
보험료도 카드 결제 하세요. ^^
+3
11.06
증권사 생계형, 세금우대 개설
11.06
인덱스. 최강의 장기 레이스 강자!
11.06
펀드 수수료 현금 영수증
11.06
장마 펀드 + 장마 저축의 환상 궁합 제테크
11.06
펀드? 세금?
11.06
부산 최고 금리 예금 입니다. (연 6.5% )
+3
10.01
저축은행 이용 시 참고 하세요.
09.07
펀드 폭락을 이겨야 겠습니다.
+2
08.30
펀드 수익률 높이기.
+1
08.14
현대CMA 비과세 가능?
+2
08.02
주식 폭락! 기회가 왔습니다.
+1
07.30
비과세 cma 통장 됩니다.
+1
07.19
[KB나라사랑대출] 출시
07.18
육군복지근무지원단
1
2
3
4
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1
[공지] 참전수당 고작 月42만원뿐, 지자체 수당 포함 평균 62만원이라는 보훈부 황당 계산법
+4
보훈부 무조건 항소하나요?
+4
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 4년 새 45배 급증
"국가유공자 덕분에" 경남도, 주택 개선·금융 우대 혜택 제공
+4
긴급!!!!!!!회원님들께!
+1
상이처가 얼굴 또는 눈 이신분 중에.....
+1
알고 싶습니다.
+2
[권익위]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1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
Comments
권익위 민원넣은 본인입니다..외국인 와이프는 가족등록 자체를 부정당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몇년도에 재판 끝나셨나요..?
국가보훈부 행정재판 1심 승소되면 2심에서 신체감정 우에 기각 되면 댑법원 안가고 2심승소 되면 대법원 감니…
머찌니님 감사합니다 실례가안된다면 상이처가 어디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1심에서 끝났어요 판사의 판결문을 반박하여 항소할 만한 자료가 없었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필요할 때는 써먹고 지나고나니 나몰라라하는 대한민국 정부네…
이거좀 개선되야한다 외국인은 가족이 아니라는거 자체가 모순이다
광명시는 그래도 많이 주네요. 서울 성북구는 호국보훈의달에 2만, 설과 추석에 각각2만, 총 6만원 주는데.…
1980년대 공상군경4급 연금은 3개월에 15만원(제 기억이 맞다면?) 연금이라 할수도 예후라 할수도 없었지…
제발 이번만은 통과되기를!! 원치않게 국가의 부름으로 상이를당해 받는연금을 매년 소득으로 잡혀서 불이익을 당…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