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등록 0 953 2020.02.10 23:04

ㅁ 답변내용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신청 이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신청 이전 기간의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39	등록	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225
38	등록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805
37	등록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054
36	등록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2020.02.11	1505
35	등록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2020.02.10	678
34	등록	예비군훈련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775
33	등록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2020.02.10	1184
32	등록	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2020.02.10	1461
31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298
30	등록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587
29	등록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1252
28	등록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2020.02.11	949
27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326
26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257
25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0	842
24	등록	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2020.02.10	4220
23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이 호전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2020.02.10	790
22	등록	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2020.02.10	775
21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305
20	등록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489
19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1554
18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322
17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057
16	등록	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2020.02.11	1052
15	등록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999
14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2791
13	등록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사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2020.02.10	891
12	등록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2020.02.10	995
11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090
10	등록	[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354
9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2020.02.11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