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0 1,841 2020.03.03 14: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보상정책과 


□ 재외동포법 내용


ㅇ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재외동포법 개정(2004. 3. 5)으로 정부수립이전에 국외로 이     주한 동포에 대하여도 재외동포 인정범위 확대


□ 보상금 지급대상


ㅇ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국적상실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후 국적상실로 제적된 자

 ․후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되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미등록한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였으 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미취득자중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자


□ 보상금 종별 및 기산시기  


ㅇ 보상종별 : 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ㅇ 기산시기 : 최초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달부터


□ 보상금 지급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


ㅇ 본인 직접 수령

   ․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

   ․거래은행이 없는 경우 : 송금수표로 대체하여 거주지로 송금

  - 지급 회수 : 연 2회 (5월, 11월)


 ㅇ 국내거주대리인 수령

  - 지급방법 : 대리수령인 예금계좌로 입금

  - 지급회수 : 매월 지급  

   ※ 대리인은 과오불 발생시 본인과 연대하여 반환


□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신상변동 신고


 ㅇ 보상금지급신청 및 신상변동신고요령 참조  

 ㅇ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정기 신상신고

  - 최종 주소지 (보상금을 받던) 보훈지(방)청


□ 정기 신상신고서 미제출시


 ㅇ 신상신고서 제출시까지 보상금 지급 보류


첨부사진존재


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83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973 0
782 보훈선양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2020.02.13 1503 0
781 보훈선양 현충일을 전국적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지 2020.02.13 1190 0
780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640 0
779 보훈선양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 2020.02.13 1325 0
778 보훈선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2635 0
777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188 0
776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164 0
775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204 0
774 보훈선양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699 0
773 보훈선양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481 0
772 보훈선양 국립묘지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2020.02.13 1232 0
771 보훈선양 생존 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지 2020.02.13 1244 0
770 보훈선양 미포상된 독립유공자 신청서류는 어떻게 반납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282 0
769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378 0
768 보훈선양 포상받은 독립유공자 명단을 알고 싶은데 송부해 줄수 있는지 2020.02.13 1140 0
767 보훈선양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2020.02.13 1156 0
766 보훈선양 국외사적지 탐방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도 기준이 있는지 2020.02.13 917 0
765 보훈선양 보훈교육연구원 교육과정 및 계획을 다운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2020.02.13 1339 0
764 보훈선양 공훈사실 등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2020.02.13 1268 0
763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시 활동 이후 좌익활동 등 행적에 관계없이 포상해 줄 수는 없는지 2020.02.13 1066 0
762 보훈선양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 2020.02.13 1315 0
761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1923 0
76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진행상황을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949 0
759 보훈선양 각종 보훈관련 행사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894 0
758 보훈선양 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1242 0
757 보훈선양 현충일에 국립묘지를 참배하고자 하는데 차량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74 0
756 보훈선양 포상받은 훈격을 재심사하여 높일 수 없는지 2020.02.13 1138 0
755 의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배부처는 2020.02.13 2615 0
754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660 0
753 보훈선양 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재심사 후 훈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97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