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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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0 63 02.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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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운동은 수십 년간 여러 방법으로 전개되어 획일적인 방법이나 산술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독립운동의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형과 활동기간에 따른 심사기준>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독립장이상

애국장

애족장

수형기간

8년이상

4년이상

1년이상

10월이상

10월미만

활동기간

8년이상

5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6월이상



※ 위의 기준은 대략적인 일반기준이므로 활동내용이 서로 다른 공적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같은 옥고기간이라도 활동성격 및 의의 등에 따라 훈격에 차등이 생길 수 있음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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