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선양 0 1,828 2020.02.14 13:32

ㅁ 답변내용

● 독립운동은 수십 년간 여러 방법으로 전개되어 획일적인 방법이나 산술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독립운동의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형과 활동기간에 따른 심사기준>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구분	독립장이상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수형기간	8년이상	4년이상	1년이상	10월이상	10월미만
활동기간	8년이상	5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6월이상

※ 위의 기준은 대략적인 일반기준이므로 활동내용이 서로 다른 공적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같은 옥고기간이라도 활동성격 및 의의 등에 따라 훈격에 차등이 생길 수 있음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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