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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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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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하향에 공감합니다.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하향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며,
● 참전유공자 이용연령 하향 외에도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유가족까지 지원확대 등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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