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의료 0 1,379 2020.02.13 02:50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주택을 시가표준액 가격을 조사하여 재산 소득에 반영한 가구의 소득재산 결과가 의료급여 발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① 일반가구와 취약가구로 구분(이원화)

② 일반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80%

③ 취약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100%

* 18세미만, 65세이상, 1-4급까지의 장애인, 상이 1-3급자로만 구성

④ 2019년도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일반가구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취약가구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1조, 3조

● ｢의료급여증(1종) 발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43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390
열람중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380
41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353
4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332
39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324
38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296
37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293
36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293
3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279
34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255
33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255
3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54
3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254
3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236
29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06
28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196
27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183
26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181
25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169
24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169
23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65
22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151
2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43
20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23
19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23
18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121
17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111
16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03
15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084
14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066
1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