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복지지원 0 2,505 2020.02.13 01:23

ㅁ 답변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경합 등록자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이나 국가유공상이자로는 주차불가인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주차불가표지는 이중 발급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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