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0 926 2020.02.13 00:2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철용 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면제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가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와 세대분리가 되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망 익일부터 사용 불가


- 복지카드(LPG기능) 부정사용으로 LPG할인기능 정지


∙ 1회 적발 시 : 사용횟수에 따라


‣ 1~3회 사용 : 3개월, 4~5회 사용 : 6개월, 6회 이상 사용 : 1년


∙ 2회 적발 시 : 2년, 3회 적발 시 : 3년, 4회 이상 적발 시 : 5년


  ※ LPG할인기능 정지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과오급금 미납시에는 미납된 과오급금 납부시까지 LPG할인기능 정지, 다만 1회 적발시 과오급금 완납시에는 완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LPG할인기능 정지 해제(‘14.12.24시행)

  ※ 부당사용 예시 : 상이자 본인 사망 후 사용한 경우, 가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한 경우(해외출국 중인 경우 포함), LPG차량 비소유자가 사용한 경우, 그 밖의 권리소멸이나 지급정지 후에 사용한 경우 등


-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부당사용 : 부당사용 내용에 따라 조치


∙ 고의 부정(위・변조, 타인대여) : 정상통행료+부가통행료(10배)징수


∙ 유의사항 미준수(본인 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등) : 정상 통행료 부과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3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232 0
52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2020.02.13 1137 0
51 복지지원 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505 0
50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124 0
49 복지지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110 0
48 복지지원 열차 무임승차 이용횟수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지 2020.02.13 1466 0
47 복지지원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 2020.02.13 1711 0
46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2020.02.13 1153 0
45 복지지원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 2020.02.13 1188 0
44 복지지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세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 2020.02.13 1813 0
43 복지지원 공항버스 탑승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034 0
42 복지지원 참전유공자가 사회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873 0
41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 2020.02.13 2601 0
40 복지지원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2020.02.13 1877 0
39 복지지원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960 0
38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2020.02.13 2007 0
37 복지지원 고령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많은데 참전유공자가 재가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3 886 0
36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2020.02.13 3589 0
35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92 0
34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401 0
33 복지지원 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2020.02.13 1194 0
32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900 0
31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2020.02.13 1716 0
30 복지지원 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2020.02.13 1593 0
29 복지지원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2020.02.13 1557 0
28 복지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2020.02.13 2558 0
27 복지지원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3 1115 0
26 복지지원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3016 0
열람중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2020.02.13 927 0
24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15 0
23 복지지원 각 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지 2020.02.13 655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