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신체검사 0 1,208 2020.02.12 20:32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ㅁ 답변내용

● 직권재판정은 2012. 7. 1 최초 신규 등록신청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기존 상이등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2012. 6. 30 신규신청하고 2012. 7. 1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직권 재판정 대상은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44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130
43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1081
42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청요건과 제출 장소는	2020.02.12	1085
열람중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209
40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300
39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020.02.12	915
38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1413
37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415
36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비해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2020.02.12	766
35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3266
34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1725
33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언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52
32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342
31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213
30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901
29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1708
28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351
27	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898
2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587
25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1537
24	신체검사	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2020.02.12	876
2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601
22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593
21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2020.02.12	964
20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239
19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318
18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용도는 무엇이며, 반드시 제…	2020.02.12	806
17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3430
16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382
15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2020.02.12	1259
14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