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상이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상이가 남아있어야 하므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은 치료 후에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등)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구분신체 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며, 상이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입어야 하고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 있어야만 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있으므로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진행성 질환 등은 수술 등의 모든 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하고 있고,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