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0 840 2020.02.12 19:13
카카오채널추가, 카카오톡상담, 국사모 유튜브채널을 구독하세요.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교육지원의 경우 생활수준조사의 조사가구원은 수권자(또는 선순위자)가 아닌 교육지원희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교육지원희망자가 결혼하여 분가(출가 포함)한 자녀인 경우 교육지원희망자와 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조사 대상이며, 부모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부모는 부양의무자로서 조사합니다.


가구원의 범위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민법 제79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생활수준조사 사업안내 책자 참조


○ 교육지원희망자가 미혼 자녀인 경우에도 생활수준조사의 조사가구원은 교육지원희망자와 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며 이때는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도 부모를 가구원으로 조사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91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03.27 289
90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03.27 413
89 교육 [교육] 2021학년도 대입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 2020.09.07 537
88 교육 [교육] [전문대학] 2021학년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 2020.09.07 298
87 교육 [교육] 2020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2020.9.1.~9.29.까지 접수) 2020.09.07 279
86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887
85 교육 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2020.02.12 384
84 교육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2020.02.12 447
83 교육 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2 558
82 교육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 2020.02.12 331
81 교육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가 지원되는지 2020.02.12 500
80 교육 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383
열람중 교육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경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2020.02.12 841
78 교육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02
77 교육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434
76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지 2020.02.12 1004
75 교육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원… 2020.02.12 445
74 교육 대학 내 동아리인「호우회」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401
73 교육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538
72 교육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진학 시 수업료 등 면제 범위는 2020.02.12 488
71 교육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 2020.02.12 434
70 교육 전문대학 졸업 후 동일 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보는지 2020.02.12 406
69 교육 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292
68 교육 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278
67 교육 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497
66 교육 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619
65 교육 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2 599
64 교육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370
63 교육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384
62 교육 대학에서 참전유공자 자녀(손자녀)를 특별전형대상자로 모집할 경우 증명방법은 2020.02.12 1293
61 교육 각 대학별 특별전형의 내용과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2020.02.12 54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